국공립유치원 운영 모델 다양화 정책의 쟁점과 과제

Abstract

∙국공립 다양화 정책은 국정과제인 국공립유치원 이용률 40% 확충 목표를 촉진하고, 사립유치원의 공공성을 강화하여 유아교육 국가책임의 기반을 다지는데 기여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음. ∙공영형 유치원은 공･사립 장점을 결합한 양질의 사립유치원 모델로, 공영형 유치원 사업의 법제화와 재정지원의 지속가능성 강화, 공영형 유치원의 정체성 확립(성장, 공공성, 자율과 자치, 혁신 등의 선도적 가치 내재화) 등의 정책과제들이 제안됨. ∙협동조합형 유치원은 사회적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사립유치원 모델로, 협동조합형 유치원 사업의 법제화를 통한 지속가능성 강화, 설립 초기 지원 정책강화, 업무 컨트롤타워 및 부처 간 협업 구조 구축 등의 정책과제들이 제안됨. ∙매입형 유치원은 기존에 운영 중인 사립유치원을 매입(폐원)하여 공립으로 전환하는 유치원을 의미하며, 매입의 범위와 규모, 리모델링 가능성과 기간의 문제, 학부모 동의와 의견 수렴 등의 정책과제들이 제안됨. ∙국공립 다양화 정책은 질 높은 국공립유치원 확충과 인구변화, 어린이집 수급, 사립유치원 퇴로 및 공사립 상생 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추진해 나가야 함. 또한 국공립 다양화 및 유치원 공공성 정책에 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며, 추후 이 정책들에 관한 성과 평가가 필요함. 아울러, 교육부, 교육청 및 지자체를 아우르는 TF 및 협의회 구성 등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