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의무교육 및 무상교육·보육의 쟁점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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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유아의무교육 및 무상교육·보육의 쟁점과 과제
Author(s)
박창현김근진윤지연
Issued Date
2021-09-19
Publisher
육아정책연구소
URI
https://repo.kicce.re.kr/handle/2019.oak/5194
Table Of Contents
요약 1

Ⅰ. 서론 9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1
2. 연구내용 12
3. 연구방법 13
4. 용어의 정의 19
5. 연구의 범위 및 한계점 21
6. 선행연구 22

Ⅱ. 미래 유아교육·보육 체제개편의 배경 및 정책 현황 29
1. 미래 유아교육·보육 체제개편의 필요성과 배경 31
2. 최근 관련 유아교육정책의 흐름 35
3. 국내외 교육·보육 현황 및 시사점 52
4. 정책 핵심 관계자 의견 정리 82

Ⅲ. 유아무상교육·보육정책의 쟁점과 전망 103
1. 정책 제안의 배경 105
2. 관련 현황과 법령 110
3. 쟁점과 이슈 118
4. 시나리오 기반 재정 추계 121

Ⅳ. 유아의무교육 정책의 쟁점과 전망 125
1. 정책 제안의 배경 127
2. 관련 현황 및 법령 130
3. 쟁점과 이슈 138
4. 시나리오 기반 재정추계 140
Ⅴ. 미래 유아교육·보육 체제개편을 위한 정책 제언 153
1. 모든 영유아를 위한 미래 유아학교 체제 구축을 위한 정책 방향 155
2. 미래 유아교육·보육 체제 개편의 과제와 전략 161

참고문헌 173
부록 181
1. 전문가 자문회의 질문지(유아교육 분야 전문가 대상) 181
2. 전문가 자문회의 질문지(보육 분야 전문가 대상) 184
Appears in Collections:
연구보고서 > 3. 수시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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