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의 육아정책 자체 성과평가

Abstract

육아정책과 관련된 정책을 기획·추진하는 3개 주요 부처(보건복지부, 교육부, 여성가족부)의 자체성과 평가 결과를 살펴보았다. 보건복지부의 육아정책과 관련된 부분은 3개 성과목표의 8개 관리과제이며, '학대피해아동 보호 및 아동안전 증진' 부문이 가장 높은 성과라고 평가받았다. 교육부는 2개의 성과목표의 3개 과제가 육아정책과 관련이 있으며, '방과후 돌봄정책 강화' 가 우수하다고 평가하였다. 여성가족부는 5가지의 관리과제가 관련이 있으며, '한부모·조손 등 취약가족 자녀양육 여건 개선 및 자립역량 강화'가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3개 부처의 자체성과평가를 통해 도출한 개선점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대응의 확대, 각 사업별 질적 수준 제고, 지역간 역량 격차 완화 등 내실 있는 성과 도출과 코로나 상황에 맞는 대응의 모색이 좀 더 필요함을 언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