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정책 소식(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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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육아정책 소식(71호)
Author(s)
육아정책연구소
Issued Date
2022-03-31
Publisher
육아정책연구소
URI
https://repo.kicce.re.kr/handle/2019.oak/5281
Table Of Contents
-제3차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기본계획 발표
-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해 2022학년도 유아학비와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 확대
-사립유치원,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포함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유·초·중·고생 신속항원검사도구 선제검사, 4월에도 지속 추진
-어린이 맞춤형 재난안전훈련 실시
-장애아동수당, 중증 2만 원, 경증 1만 원 인상
-영아기 첫만남꾸러미(영아기 집중투자) 온라인 신청 개시
-학대피해아동 등에게 전문적 가정형보호서비스제공
-2022년도 「보육사업안내」 지침 개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아동수당법 시행령」, 「영유아보육법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어린이집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운영지원을 위한 자체점검 안내서 제작·배포
-2021년 「만 3세 아동 소재·안전 전수조사」 완료
-다함께돌봄센터 아침·저녁(7~9시) 운영 연장 실시
-보건복지부, 전국 어린이집에 자가진단키트 지원
-한시적 양육비 지급 기준 낮춰 한부모 지원 강화
-양육비 미지급자 출국금지 요청 기준 완화
-근로복지공단, 안심 보육 환경조성을 위한 특별교육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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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간행물 > 2. 육아정책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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