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보육 통합 재정확보 방안 모색

Abstract

· 유보통합이란 동일 연령의 영·유아들을 위한 일정 수준 이상의 질 높은 유아교육 및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학부모의 불편과 불합리를 해소하는 과정임. · 본고는 유보통합의 찬반 논의가 아닌, 재정 관점에서 현재의 유아교육 및 보육서비스 재정규모를 파악하고, 유보통합 시 필요한 재정 확보 방안을 논의함. · 유보통합의 개념에 근거하여 현 수준에서의 유아교육 및 보육재정 규모와 향후 유보통합을 위한 추진과제를 실천하는 과정에서의 재정 소요 추계를 합산하는 것이 필요함. · 이를 위해 현 유아교육 및 보육서비스 재정 규모 파악이 유보통합을 위한 재정확보 방안의 기본 전제임. · 현 수준의 보육재정 규모 추정을 위해서는 보육재정의 구성 요소를 파악할 필요가 있음. · 2022년 확정 예산을 기준으로 최근 보육재정에 소요된 보건복지부 재원은 2022년 예산 기준으로 약 11조 원 규모임. · 본고에서는 기존 재정정책의 확보 방안을 참고하여, 현 지방교육재정구조 속에서 논의하도록 함. · 유보통합 재정 확보를 위한 3가지 방안에 대한 각각의 장단점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함. · 내국세 교부율은 현 방식을 유지하는 경우 20.79%에서 21.58%로 인상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