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인력 국가자격 도입에 관한 주요 쟁점

Abstract

2022년 5월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를 통해 지난 정부에서 추진한 돌봄의 공공성 강화의 정책에 대한 연속성을 확보하고 세부정책의 실행방안을 마련하였다. 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환경 조성의 국정과제(46) 하에 촘촘한 아동돌봄체계 마련을 위한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확대와 아이돌보미/민간육아도우미 대상 교육 및 자격관리제도의 도입, 민간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등록제 도입을 제시하였다. 우리사회 양질의 돌봄에 대한 비등하는 수요 대비 돌봄생태계가 안고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고려할 때, 현 시점에서 공공과 민간을 아우르는 아이돌봄인력에 대한 국가수준 자격의 도입이 갖는 의의와 쟁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향후 돌봄인력의 국가자격 도입의 추진과 실행에 앞서 검토가 필요한 논점과 주요 방향성에 대해 ECEC(교육･보육･돌봄)의 관점에서 살펴보고, 돌봄의 직무에 기초한 접근 및 역량 중심의 평가, 국가시험 및 무시험검정 여부를 주요 쟁점으로 논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