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 국가의 직장 및 사회의 육아환경 조성 정책 비교-한·중·일 전문가 인식을 기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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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동아시아 국가의 직장 및 사회의 육아환경 조성 정책 비교-한·중·일 전문가 인식을 기반으로-
Author(s)
도남희
Issued Date
2022-10-21
Publisher
육아정책연구소
URI
https://repo.kicce.re.kr/handle/2019.oak/5334
Abstract
∙한국, 중국 및 일본의 직장과 사회의 육아 환경 조성 관련 정책에 대한 전문가 인식을 기반으로 세 국가의 제도 구비, 이용 및 개선 사항에 대해 확인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찾고자 함.
∙한국의 출산과 육아 관련 제도의 이용률은 업종과 규모에 따라 편차가 크고 사각지대가 존재할 수 있으며 제도의 시행에 있어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의 부재로 현장 적용에의 어려움이 많음.
∙현행 법정 제도를 정비하고 기업과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는 현실적 지원을 위해 대규모 기업을 중심으로 이용되고 있는 제도를 중소규모 사업장으로의 이용 확대 등 사각지역의 해소가 우선시 되어야 함.
∙중국은 근로자의 출산휴가와 육아휴가의 뚜렷한 구분이 없고 출산과 육아보장 대상과 서비스 범위의 확대 및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투입이 필요하고 전반적인 육아정책 체계의 구축이 필요함.
∙출산지원 제도의 높은 이용률에 비해 제도 관련 정책 이해도가 낮으므로 이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며 배우자 출산휴가와 난임치료 휴가는 향후 개선이 필요한 제도임. 또한 법정 육아휴직이 보완도 시급히 필요한 부분임.
∙일본 정부는 일과 육아 양립 지원 및 여성 활약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출산율 개선과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여 왔으나, 대기업 중심의 제도 사용이 많음. 남성의 육아휴직률은 여성에 비해 낮은 편이고 영아보육에 대한 지원요구가 많음.
∙공동 양육을 위한 일과 육아 양립 지원에 대한 홍보과 교육이 필요하며 기업이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제가 정착할 수 있도록 기업의 인식 개선과 함께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함.
∙한·중·일 동아시아 국가는 청년층의 가치관 변화에 따른 직장과 사회의 문화적 변화가 필요하며 이후 그들의 자녀관과 양육신념에 부응하는 정책 보완이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함.
Table Of Contents
1. 한·중·일 국가의 저출산 관련 정책 배경과 문제점
2. 한·중·일 국가의 직장과 사회의 육아환경 정책 인식
3. 한·중·일 국가의 육아 환경 정책 제언
4. 한·중·일 국가의 육아 환경 변화에의 시사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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