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형 노동자의 일과 자녀돌봄 실태 및 지원 방안

Abstract

이 글에서는 비정형 노동자의 일의 특성과 자녀돌봄의 실태를 검토하고, 자녀돌봄으로 인해 비정형 노동으로 전환되는 현상을 분석하였다. 조사 결과, 비정형 노동형태를 가진 부모들은 다른 고용형태에 비해 매우 불규칙한 근로시간을 가지고 있으며, 주말근무와 저녁 및 야간근무 비율도 높은 편으로 나타나 일과 자녀돌봄 병행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비정형 노동자는 고용보험 가입 비율도 상당히 낮아 자녀돌봄 시간지원에서 제도 밖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녀돌봄 시간 분석에서는 정규직에 비해서 본인의 실제 자녀돌봄 시간이 긴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플랫폼 노동자의 경우 부부와 조부모 지원까지 고려하여도 충분한 자녀돌봄 시간을 확보하기 어려운 집단이었다. 또한 정규직 집단에 비해 비정형 노동자 집단들이 임신, 출산, 자녀양육으로 인한 일 변경 경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일 변경 경험의 주된 이유를 분석한 결과 보육서비스와 시간 지원 제도의 접근성 확보가 중요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비정형 노동자의 자녀돌봄 지원 정책 개선 방안으로 일하는 모든 부모를 위한 육아친화적 정책 패러다임으로의 전환, 비정형 노동자의 근로시간을 고려한 보육서비스 지원, 육아휴직급여의 지급요건 유연화, 비임금근로자 부모 지원 정책에 대한 적극적 홍보를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