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부모를 위한 돌봄시간정책 동향: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중심으로

Abstract

자녀를 둔 모든 일하는 사람(취업자)에게 적정한 시기와 수요에 따라 돌봄시간을 제공하고, 돌보면서 경제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일･생활 균형 지원제도 중 대표적인 제도인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중심으로 활용현황과 향후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육아휴직제도는 꾸준히 발전해 왔고 사용자도 늘어나고 있으나, 여전히 넓은 제도 외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커버리지 확대 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남성의 활용도를 높이고, 적절한 업무분장과 유연한 근무방식(시간 및 장소) 등 근로시간 단축을 가능케 하는 인사관리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