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4차 KICCE 정책토론회: 영아유기 예방 및 보호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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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2023년 제4차 KICCE 정책토론회: 영아유기 예방 및 보호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Author(s)
육아정책연구소
Issued Date
2023-10-26
Publisher
육아정책연구소
URI
https://repo.kicce.re.kr/handle/2019.oak/5486
Table Of Contents
□ 환영사/박상희 육아정책연구소장

□ Session 1. 영아유기 예방 및 보호체계 개선 방안
-발표 1. 국외 영아유기 예방 관련법과 제도: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 미국을 중심으로/윤수경 박사(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3
-발표 2. 영아유기 예방을 위한 법과 제도 연구/차선자 교수(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3
-발표 3. 영아유기 예방 및 보호체계 개선 방향과 과제/김자연 부연구위원(육아정책연구소) 35

□ Session 2. 전문가 토론
-토론 1. 국외 영아유기 예방 관련 법과 제도가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이세원 교수(강릉원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55
-토론 2. ‘국외 영아유기 예방 관련 법과 제도’에 대한 토론문/임성은 부연구위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59
-토론 3. 영아유기 예방을 위한 법과 제도 연구 토론문/김아름 연구위원(육아정책연구소) 62
-토론 4. ‘영아유기 예방과 보호체계 개선 방향과 과제’ 토론문/이주연 부연구위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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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자료 > 1. 세미나/토론회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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