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기 유보통합 단계에서의 재원 이관에 관한 주요 쟁점

Abstract

본고는 현행 유보 통합 관련 재원의 규모와 지원 근거 법령 현황 등을 개관하고, 초기 유보통합 단계(1∼2단계)에서 재원 이관과 관련된 주요 쟁점에 대해 살펴보았다. 어린이집 관련 보육 재정은 국고보조금 사업 예산(2022년 기준)이 8조697억원으로, 이 중 3조279억원이 지자체가 부담하는 대응 투자액이었다. 한편, 지자체 특수보육시책 사업 예산(2021년 기준)은 1조5,932억원이었다. 초기 유보통합 단계에서는 기존의 국고보조금 사업 중 지자체 대응 투자 예산을 어떠한 방식으로 이관할 것인지, 지자체의 특수보육시책 사업에 해당하는 재원은 누가 얼마만큼을 부담할 것인지 등이 주요 쟁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예상된다. 추후 유보통합 추진 일정을 고려할 때, 재원 이관과 관련된 주요 쟁점 사항에 대해 정부 부처 간 보다 신속한 협의가 요구되는 시점이라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