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정책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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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2020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정책 분석
Author(s)
양미선이재희김혜진
Issued Date
2020-09-28
Publisher
보건복지부
육아정책연구소
URI
https://repo.kicce.re.kr/handle/2019.oak/5590
Table Of Contents
요 약 1
Ⅰ. 서론 1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1
2. 연구내용 13
3. 연구방법 13
4. 선행연구 17
Ⅱ. 출산 및 인구 동향 19
1. 출산 및 인구 동향 19
2. 사회․경제적 특성 32
Ⅲ. 국내․외 출산지원정책 사례 37
1. OECD 회원국 사회복지지출 규모 37
2. 국외 출산지원정책 39
3. 국내 사례 58
Ⅳ.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정책 현황 64
1.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정책 개요 64
2. 출산지원금 지원 현황 95
3.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정책 재정 규모 101
4. 소결 121
Ⅴ. 제언 125
1.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정책 범위 명확화 125
2. 출산지원정책의 정책대상과 정책수단의 다양화 및 다각화 126
3. 맺는 말 127
참고문헌 129
부록 135
부록 1. 부록 표 137
부록 2.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정책 현황 146
부록 3.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금 지원 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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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 5. 수탁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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