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 결연 모델 수립 및 운영방안 연구
- Title
- 공적 결연 모델 수립 및 운영방안 연구
- Issued Date
- 2020-11-30
- Publisher
-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7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7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9
Ⅱ. 연구의 배경 11
1. 헤이그 국제아동입양협약 11
2. 국회입법동향 21
3. 아동보호체계의 개편 26
Ⅲ. 국내외 정책 현황 및 분석 29
1. 입양특례법 및 관계법령 분석 29
2. 해외 사례 검토 41
Ⅳ. 현행 결연 운영의 특징 및 결연위원회 운영지침 표준안 79
1. 현행 입양대상아동 조사 및 보고양식 분석 79
2. 현행 예비양부모 조사 및 보고양식 분석 83
3. 현행 결연위원회 운영 매뉴얼 분석 85
4. 결연위원회 운영지침 표준안 100
Ⅴ. 결연 모델 수립 및 운영 방안 110
1. 공적 결연 모델 마련의 기본 방향 및 고려점 110
2. 결연 모델 및 운영(안) 112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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