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제 도입 방안
- Title
- 민간 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제 도입 방안
- Issued Date
- 2022-12-00
- Publisher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육아정책연구소
- Table Of Contents
- 요약 1
Ⅰ. 서 론 23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25
2. 연구내용 26
3. 연구의 범위 26
4. 연구방법 27
Ⅱ. 연구의 배경 31
1. 선행연구 검토 33
2. 입법 동향 분석 37
3. 관련 법률 검토 46
4. 등록제 관련 입법례 검토 51
Ⅲ. 국내외 관련 사례 분석 61
1. 국내 유사사례 검토 63
2. 일본 사례 검토 81
Ⅳ. 민간 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운영 실태 및 요구 95
1. 응답자 특성 97
2. 민간 돌봄서비스 운영업체 현황 98
3. 민간 육아도우미 모집과 인력관리 현황 108
4. 민간 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제 참여 의향 및 요구 120
5. 소결 127
Ⅴ. 민간 육아도우미 활동 실태와 요구 131
1. 응답자 특성 133
2. 소속(가입)된 민간 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정보 138
3. 민간 육아도우미 활동 실태 147
4. 민간 육아도우미 활동의 애로사항 및 개선 요구 160
5. 소결 161
Ⅵ. 결론 및 제언 165
1. 등록제의 입법 방향 167
2. 구체적 실행안 174
참고문헌 189
부록 191
부록 1. 민간 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운영 실태 및 요구 조사 191
부록 2. 민간 육아도우미 근로 실태 및 요구조사 204
부록 3. 민간 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면담지 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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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보고서 > 5. 수탁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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