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가정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 방안 연구
- Title
- 민간·가정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 방안 연구
- Issued Date
- 2023-11-30
- Publisher
- 보건복지부
육아정책연구소
- Table Of Contents
- 요약 1
Ⅰ. 서론 15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17
2. 연구내용 18
3. 연구방법 19
4. 선행연구 21
Ⅱ. 보육비용지원 제도 및 현황 23
1. 어린이집 비용지원 정책 변화 25
2. 보육료 지원 제도 30
3.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제도 41
4. 지방자치단체 특수보육시책 47
5. 보육교사 인건비 기준 및 유사 서비스 비교 51
6. 보육교직원 경력 및 급여 현황 64
Ⅲ. 국내·외 보육교사 등 관련 처우 및 지원 사례 73
1. 국내 사립유치원 교사처우 및 지원 현황 75
2. 해외 주요국의 보육교사 처우 및 지원 현황 84
3. 소결 110
Ⅳ. 민간·가정어린이집 인건비 세입·세출 분석 115
1. 가정어린이집 인건비 현황 117
2. 민간어린이집 인건비 현황 122
3. 국공립어린이집 인건비 현황 133
4. 소결 144
Ⅴ. 어린이집 수입과 지출 추정 147
1. 어린이집 인력배치 기준 149
2. 어린이집 수입과 지출 150
3. 어린이집 수입과 지출 비교 152
4. 소결 164
Ⅵ. 보육교사 처우 실태 분석 167
1. 근무조건 169
2. 처우 및 보상 175
3. 기타 지원 178
4. 소결 179
Ⅶ. 정책제언 181
1.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 원칙 조정 183
2. 민간･가정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 방안 184
참고문헌 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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