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양육 지원정책 체계화 및 개편방향 모색을 위한 기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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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아동양육 지원정책 체계화 및 개편방향 모색을 위한 기초연구
Author(s)
유해미최효미김아름박은정이희현김재윤
Issued Date
2023-12-31
Publisher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URI
https://repo.kicce.re.kr/handle/2019.oak/5688
Table Of Contents
요약 1



목차

Ⅰ. 서론 15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17
2. 연구내용 및 방법 19
3. 연구절차 및 분석틀 24

Ⅱ. 연구의 배경 25
1. 아동양육 지원정책의 국제 동향 및 쟁점 27
2. 아동양육 관련 주요 계획 및 법제 분석 46

Ⅲ. 양육비용과 영유아 가구 비용 지원 정책의 주요 쟁점과 과제 87
1. 양육비용 지원 관련 주요 정책 현황 89
2. 양육비용 변화 추이 및 아동 및 가구특성별 차이 분석 97
3. 양육비용 결정 요인 및 아동수당의 양육비용 경감 효과 분석 105
4. 양육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비용지원 정책의 과제 112

Ⅳ. 영유아와 초등자녀의 돌봄서비스 공백 및 사각지대 실태와 과제 125
1. 영유아 자녀의 돌봄서비스 공백 및 사각지대 분석과 정책과제 127
2. 초등자녀의 돌봄서비스 공백 및 사각지대 분석과 정책과제 166

Ⅴ. 자녀돌봄 시간지원 제도의 활용 실태와 대응 과제 197
1. 자녀돌봄 시간지원 제도 현황 199
2. 자녀돌봄 시간지원 제도의 사용 실태 및 사각지대 220
3. 자녀돌봄 시간지원 제도의 쟁점 및 대응 과제 239

Ⅵ. 아동양육 지원정책의 체계화와 개편 방향 253
1. 아동양육 지원정책의 정합성 진단 255
2. 아동양육 지원정책의 종합적 설계와 개편 방향 267

참고문헌 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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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 5. 수탁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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