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양육 지원정책 체계화 및 개편방향 모색을 위한 기초연구
- Title
- 아동양육 지원정책 체계화 및 개편방향 모색을 위한 기초연구
- Issued Date
- 2023-12-31
- Publisher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 Table Of Contents
- 요약 1
목차
Ⅰ. 서론 15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17
2. 연구내용 및 방법 19
3. 연구절차 및 분석틀 24
Ⅱ. 연구의 배경 25
1. 아동양육 지원정책의 국제 동향 및 쟁점 27
2. 아동양육 관련 주요 계획 및 법제 분석 46
Ⅲ. 양육비용과 영유아 가구 비용 지원 정책의 주요 쟁점과 과제 87
1. 양육비용 지원 관련 주요 정책 현황 89
2. 양육비용 변화 추이 및 아동 및 가구특성별 차이 분석 97
3. 양육비용 결정 요인 및 아동수당의 양육비용 경감 효과 분석 105
4. 양육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비용지원 정책의 과제 112
Ⅳ. 영유아와 초등자녀의 돌봄서비스 공백 및 사각지대 실태와 과제 125
1. 영유아 자녀의 돌봄서비스 공백 및 사각지대 분석과 정책과제 127
2. 초등자녀의 돌봄서비스 공백 및 사각지대 분석과 정책과제 166
Ⅴ. 자녀돌봄 시간지원 제도의 활용 실태와 대응 과제 197
1. 자녀돌봄 시간지원 제도 현황 199
2. 자녀돌봄 시간지원 제도의 사용 실태 및 사각지대 220
3. 자녀돌봄 시간지원 제도의 쟁점 및 대응 과제 239
Ⅵ. 아동양육 지원정책의 체계화와 개편 방향 253
1. 아동양육 지원정책의 정합성 진단 255
2. 아동양육 지원정책의 종합적 설계와 개편 방향 267
참고문헌 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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