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봄학교 정책 현황과 과제

Abstract

늘봄학교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희망하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정규수업 외에 학교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연계하여 학생 성장･발달을 위해 제공되는 종합 교육프로그램이다. 2024년 2학기에 모든 초등학교가 늘봄학교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다. 늘봄학교가 내실 있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단위 학교 차원에서는 초등학교 방과후와 돌봄을 통합･개선한 단일체제구축이, 교육(지원)청 차원에서는 교육(지원)청 산하 늘봄지원센터의 늘봄학교 지원업무 역할 강화가, 지역 차원에서는 어른들의 협력이, 국가 차원에서는 범부처 차원의 공조가 필요하다. 이 글에서는 늘봄학교 안착을 위한 향후 과제로 법적 기반의 마련, 안정적 재원의 확보, 새로 배치될 늘봄지원실장과 늘봄실무직원 등의 업무 표준화 및 종사자 질 관리 체제 구축, 중앙, 광역, 기초, 동네 층위의 다층적인 협력적 거버넌스의 확립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