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장소의 아동에 대한 사회적 배제의 실태와 대응 과제

Abstract

공공장소는 모두가 편하게 이용하고 다른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이므로 이 글에서는 사회적 관계 차원에서 아동이 배제되고 있는지에 주목하여 그 원인과 대응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초등이하 자녀를 둔 부모가 공공장소에 자녀를 동반하는 경우 불편을 경험하고 이용 및 출입을 포기한 공공장소의 유형은 식당과 카페 이외에도 다양하게 나타난다. 이처럼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출입이나 이용이 제한되는 ‘노키즈존’ 등과 같은 공공장소의 아동에 대한 배제는 아동 발달의 특성과 다차원적 배제에 대한 낮은 이해도, 여성 양육자에 편견과 혐오표현의 확산, 자녀훈육의 영향 요인에 대한 낮은 이해도, 낮은 사회적 포용 인식 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대응 방안으로는 아동친화 업소 관련 사업의 일원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아동 및 양육자 배려 문화 확산의 추진 근거 마련, 아동친화도시와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과의 연계 등을 제시하였다. 세부과제로는 아동 존중 및 배려의 적극적 조치와 더불어 미술관 등 어린 아동의 접근성이 낮은 공공장소의 유형별로 아동친화 환경 조성 방안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