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 바라는 결혼･출산 정책 제언

Abstract

본고에서는 새롭게 출범한 국민주권 정부의 결혼･출산 공약을 살펴보았다. 결혼･출산 지원관련 공약으로는 신혼부부 결혼출산지원 확대,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 난임 치료 지원강화가 제시되었다. 각 공약별로 연관된 정책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았으며 공약 이행 시 참고해야할 주요 이슈 및 정책 과제에 대해서 제시하였다. 결혼출산지원 확대에서는 육아휴직 등 사각지대 해소 등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신혼부부 공공임대 주택 공약과 관련해서는 양질의 주택공급과 주택가격 안정화, 난임지원과 관련해서는 초기 집중 지원 강화 및 심리･정서지원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국민주권 정부는 이러한 논의점을 바탕으로 사회 전반에 확산된 ‘결혼･출산 페널티’라는 부정적 인식을 결혼과 출산의 긍정적 가치로 전환하여, 결혼과 출산이 모두에게 행복이 될 수 있는 사회를 구현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