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내 양육지원서비스의 진단과 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중심으로

Abstract

공적 부문의 대표적인 가정 내 양육지원서비스에 해당하는 아이돌봄서비스는 현 정부에서 아동돌봄 분야의 핵심 과제로서 지원체계 전반의 재설계가 예고되어 있다. 이에 따라 아이돌봄서비스의 도입 배경과 추진 경과, 이용 추이 등을 토대로 지원 목적에 부합하는 공급 방향을 제시하였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시설보육의 사각지대에 대응해야 하므로 어린이집 등이 운영되지 않는 휴일이나 이른 새벽, 늦은 야간 등에 자녀를 말길 데가 필요한 맞벌이 가구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또한 영아자녀의 양육방식에 대한 부모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영아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의 접근성 제고 노력이 지속적으로 요구된다. 육아휴직제도의 사각지대가 여전히 높은 상황에서 어린이집 대기 중이거나 가정내 양육을 더 선호하는 맞벌이 가구에서 자녀 돌봄의 우려로 인한 경력단절이 야기되지 않도록 예방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은 0~5세 대상 보편적 보육･교육비 지원 등 아동돌봄 정책의 종합적 틀 속에서 실수요자에 주목하여 이루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