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의 아동가구 현금지원 정책과 향후 과제

Abstract

새 정부의 대통령 선거 공약에는 아동가구 현금지원 정책공약으로 아동수당 지급대상 18세까지 점진적 확대, 우리아이자립펀드 도입, 자녀수에 따른 신용카드 소득공제율과 한도 상향, 자녀세액공제 추가 확대, 초등학생 자녀 예체능･체육활동비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 자녀장려금 대상 및 지급액 확대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정책공약은 이재명 대통령의 기본사회 구축을 위한 생애주기별 소득보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으로 재원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현금지원 제도와 함께 복합적인 사회구조적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현금급여 지급액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 소득계층 간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신중하고 세밀한 세부 제도 설계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