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형어린이집 운영 및 이용 현황과 제도 개선

Abstract

· 공공형어린이집은 민간·가정어린이집에 대한 재정 지원을 통해 보육서비스 질을 높이고 공공성을 강화하는 제도로, 교사 처우 개선과 운영 안정성 확보에 기여함. · 지정 이후 보육 프로그램 다양화, 교사 전문성 향상, 영유아 환경 개선, 부모 부담 경감 등 긍정적 효과가 나타남. · 학부모 만족도가 높고(평균 4.8점), 97% 이상이 계속 이용 의향을 보여 제도의 신뢰성이 확인됨. 그러나 지정 및 운영기준 중 일부 항목의 중복과 불필요성이 지적되어 기준 간소화와 지원단가 현실화가 필요함. · 향후 제도 개선을 통해 보육서비스 질 격차를 완화하고, 공보육 기반을 강화하는 지속 가능한 정책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