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형어린이집 사업 성과분석

Abstract

· 공공형어린이집은 아동 1인당 급·간식비와 교재교구비 지출이 일반 민간·가정보다 높아 서비스 질이 개선되었으며, 정원충족률(85.6%)도 국공립어린이집(82.4%)보다 높음. · 공공형어린이집은 장애아통합, 시간제·휴일보육 등의 운영률이 민간어린이집보다 높아 공공성 기능이 강화되었으나, 영아전담·장애아전문 영역은 여전히 낮은 편임. · 공공형어린이집 중 민간어린이집의 비용 편익은 2.25배, 가정어린이집은 19.56배로 경제적 타당성이 확인되었으며, 특히 가정어린이집에서 높은 편익 효과가 나타남. · 재지정률이 2021년 37%에서 2023년 22.5%로 급감하고, 재지정 점수 차이도 확대되어 품질 관리 유지에 어려움이 존재함. · 공공형어린이집의 운영 안정성 및 지속가능성 강화, 재정 효율성 제고, 보육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지원 강화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