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합돌봄특구(아이돌봄 융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 방안 연구
- Title
- 융합돌봄특구(아이돌봄 융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 방안 연구
- Issued Date
- 2024-12-24
- Publisher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육아정책연구소
- Table Of Contents
- 요약 1
Ⅰ. 서론 23
1. 연구목적 25
2. 연구내용 27
3. 연구방법 27
4. 연구범위 28
Ⅱ. 지역 특구 정책 및 돌봄-교육 복합시설 설치·운영 현황 35
1. 각종 특구 및 설치·운영에 대한 제도적 고찰 37
2. 교육 분야 특구 설치·운영 현황 및 제도적 고찰 47
3. 국내외 지자체 돌봄융합시설 설치·운영 현황 70
Ⅲ. 융합돌봄특구 아이돌봄 융복합시설 운영모델 103
1. 아이돌봄 융복합시설 조성의 필요성과 목적 105
2. 아이돌봄 융복합시설 운영모델 111
3. 아이돌봄 융복합시설 지자체 적용 135
Ⅳ. 아이돌봄 융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161
1. 융합돌봄특구의 조성 163
2. 융복합시설과 관련법령 개요 167
3. 융복합시설 관련법령 조사분석 및 단계적 개선 방안 175
4. 융복합시설 「특별법」 제정 방안 235
Ⅴ. 아이돌봄 융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재정 운영 방안 245
1. 현행 다부처 돌봄시설 재정운영 현황 247
2. 아이돌봄 융복합시설 운영모델에 따른 재정 소요 258
3. 아이돌봄 융복합시설 재정 방안 264
Ⅵ. 융합돌봄특구 아이돌봄 융복합시설 추진 전략 및 정책 제언 273
1. 융합돌봄특구 아이돌봄 융복합시설 추진 고려사항 및 전략 275
2. 융합돌봄특구 아이돌봄 융복합시설 운영 거버넌스 282
참고문헌 287
부록 293
1. 일본의 국가전략특구-보육 관련 293
2. 아이돌봄 융복합시설 관련법령 조사표 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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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보고서 > 5. 수탁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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