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보통합을 전제로 한 서울형 통합 재정지원 모델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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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유보통합을 전제로 한 서울형 통합 재정지원 모델 연구
Author(s)
김근진; 김동훈; 하봉운; 김태우
Issued Date
2024-12-07
Publisher
서울특별시교육청
URI
https://repo.kicce.re.kr/handle/2019.oak/6016
Table Of Contents
Ⅰ. 서론 1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3
2. 연구내용 및 범위 4
3. 연구 방법 5
4. 선행연구 5

Ⅱ. 표준유아교육비 및 표준보육비용 산정 모형 27
1. 서울시 유치원 유아교육비용 및 어린이집 보육비용 산정 기준 29
2. 표준유아교육비 산정 모형 30
3. 표준보육비용 산정 모형 41

Ⅲ. 서울시 유치원·어린이집 세입세출 분석 55
1. 서울시 유치원 세입세출 분석 57
2. 서울시 어린이집 세입세출 분석 75

Ⅳ. 서울시 유치원 유아교육비용 산출 93
1. 표준유치원 모형 설정 95
2. 표준인건비 101
3. 표준교육활동경비 104
4. 표준공통운영경비 110
5. 서울시 유치원 유아교육비용 119
6. 급식비 및 방과후 과정비 포함 모형 122
7. 소결 124

Ⅴ. 서울시 어린이집 보육비용 산출 127
1. 인건비 129
1-1. 서울특별시 보육교직원 평균호봉 산출결과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보육교직원 호봉자료 기준- 131
2. 교재교구비 133
3. 급간식비 135
4. 관리운영비 138
5. 시설비 140
6. 서울시 어린이집 보육비용 142
7. 소결 150

Ⅵ. 서울시 (가칭) 영·유아학교 시범사업 적용 비용 산출 151
1. 2024년 서울특별시교육청 (가칭)영·유아학교 시범사업 153
2. 서울특별시교육청 (가칭)영·유아학교 시범사업 반영 유치원 비용 산출 153
3. 서울특별시교육청 (가칭)영·유아학교 시범사업 반영 어린이집 비용 산출 157

Ⅶ. 서울시 유치원·어린이집 무상교육·보육 소요 재정 추계 163
1. 서울시 유치원 유아교육비용 및 어린이집 보육비용 산정 기준 165
2. 서울시 유치원 지원 연간 재정 추계 170
3. 서울시 어린이집 보육비용을 적용한 어린이집 지원 연간 재정 추계 172
4. 서울시 유치원 및 어린이집 비용 연간 추계 총괄(월 비용 * 12개월) 173
5. 서울특별시교육청 (가칭)영·유아학교 시범사업 반영 유치원 및 어린이집 연간 비용 산출 175

Ⅷ. 결론 및 정책 제언 177
1. 연구결과 요약 179
2. 정책 제언 180

참고문헌 201
부록 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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