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사회보장제도 심층평가 「비공식 양육·돌봄지원제도 평가」
- Title
- 24년 사회보장제도 심층평가 「비공식 양육·돌봄지원제도 평가」
- Issued Date
- 2024-12-02
- Publisher
- 보건복지부
육아정책연구소
- Table Of Contents
- 요약 1
Ⅰ. 서 론 41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43
2. 연구 내용 45
3. 연구 방법 45
4. 연구의 범위 및 용어 정의 51
5. 선행 연구 검토 53
Ⅱ. 비공식 양육･돌봄 지원 제도 및 유관 지원 정책 현황 59
1. 국내 비공식 돌봄 수당 지원 정책 현황 61
2. 국내 유관 양육･돌봄 지원 정책 70
3. 해외 비공식 돌봄 관련 지원 정책 사례 77
III. 비공식 양육･돌봄 제도 평가 틀 95
1. 비공식 양육･돌봄 제도 평가 지표 97
2. 주요 쟁점 사항 98
3. 면담 및 조사 질문지 개요 105
Ⅳ. 비공식 양육･돌봄 수당 제도 평가 결과 109
1. 사업 목적의 타당성 및 당위성 111
2. 지원 대상 및 사업의 중복성/보충성 122
3. 지원 방식과 지원 수준 148
4. 전달 체계 및 재원 투입 방법 163
5. 모니터링 및 성과지표 175
Ⅴ. 결론 및 제언 185
1. 사업 목적 및 방향 187
2. 지원 대상 193
3. 지원 방식 및 지원 수준 198
4. 전달체계 및 재원 투입 방법 201
5. 모니터링 및 성과 지표 206
참고문헌 213
부록 223
부록 1. 면담자별 세부 특성 표 224
부록 2. 부모면담 질문지(사업참여) 228
부록 3. 조부모면담 질문지(사업참여) 232
부록 4. 부모면담 질문지(사업미참여) 236
부록 5. 조부모면담 질문지(사업미참여) 239
부록 6. 전문가 조사 질문지 242
부록 7. 지자체 담당자 조사 질문지 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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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보고서 > 5. 수탁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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