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교원 기본급 보조 지원제도 현황 및 개선 방안
| DC Field | Value | Language |
|---|---|---|
| dc.contributor.author | 양미선 | - |
| dc.date.accessioned | 2026-10-29T15:38:26Z | - |
| dc.date.available | 2026-10-29T15:38:26Z | - |
| dc.date.issued | 2026-06-09 | - |
| dc.identifier.uri | https://repo.kicce.re.kr/handle/2019.oak/6068 | - |
| dc.description.abstract | · 2026년 사립유치원 교원 기본급 보조 지급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현장에서는 혼선을 겪었음. 일부 교원의 실질 임금 감소, 기관의 급여 구조 조정 등 왜곡된 대응이 발생하고 있어, 현행 기본급 보조 지원기준의 합리성과 형평성에 대한 재검토가 요구됨. · 호봉별 기준소득월액 기준표를 공개하고, 평균 기준소득월액 산정 시 사립유치원 교원과 공립유치원 교원의 급여 항목이 상이하므로 공립유치원 교원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음. · 사립유치원 교원도 근무지역에 따라 처우개선비 지원 여부나 수준에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국 단위의 공통 지원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장기근속수당은 현재 5년 이상 교원에게 일괄적으로 지원하기보다 근속연수에 따라 단계적으로 차등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 - |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사립유치원 교원 기본급 보조 지원 현황 3. 사립유치원 교원 기본급 보조 지급기준 변동에 따른 현장의 요구 4. 사립유치원 교원 기본급 보조 지원 사업 개선 방안 참고문헌 부록 | - |
| dc.language | kor | - |
| dc.publisher | 육아정책연구소 | - |
| dc.title | 사립유치원 교원 기본급 보조 지원제도 현황 및 개선 방안 | - |
| dc.type | Issue Paper | - |
| dc.citation.volume | 이슈페이퍼 2026-01 | - |
| dc.citation.startPage | 1 | - |
| dc.citation.endPage | 24 | - |
| dc.identifier.bibliographicCitation | 양미선. (2026-06-09). 사립유치원 교원 기본급 보조 지원제도 현황 및 개선 방안. 이슈페이퍼 2026-01, 1–24. | - |
| dc.type.local | 이슈페이퍼 | - |
| dc.type.other | 이슈페이퍼 | - |
| dc.relation.projectName | 영유아교사 처우 단계적 개선 방안 연구 | - |
| dc.relation.projectCode | OR250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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