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유아교육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 방안 연구
- Title
- 지방자치단체의 유아교육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 방안 연구
- Alternative Title
- Current Status and Future Plans of the ECEC Budget of Local Governments
- Issued Date
- 2006-12-26
- Publisher
- 교육인적자원부
육아정책개발센터
-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2. 연구 내용 4
3. 연구 방법 5
Ⅱ. 우리나라 육아지원 제도 및 재정 9
1. 육아비용지원 제도 11
2. 육아지원 재정 20
3. 특성 및 시사점 38
Ⅲ. 지방자치단체의 유아교육 지원의 법적 근거 및 문제점 45
1. 지방자치단체의 유아교육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 47
2. 지방자치단체의 유아교육 지원 법제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54
Ⅳ. 시·도별 유아교육?보육 지원 현황 63
1. 시·도별 보육 예산지원 현황 및 근거 65
2. 시·도별 유아교육 예산지원 현황 및 근거 77
3. 지자체의 유아교육 지원 우수사례 분석 84
4. 지자체의 유아교육 지원 특성 및 문제점 86
Ⅴ. 지방자치단체의 유아교육 지원 방안 91
1. 법적·제도적 개선 방안 93
2. 일반자치와 교육자치간의 연계협력체제 구축 96
3. 유아교육 지원사업의 선정 및 활성화 100
부록 103
<부록 1> 시?도별 유아교육 지원 사례
<부록 2> 교육경비조례 및 유아교육지원 조례(예)
<부록 3> 보육조례(예)
- Appears in Collections:
- 연구보고서 > 5. 수탁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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