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어린이집 역할 및 운영의 공공성 강화 방안
- Title
- 국공립어린이집 역할 및 운영의 공공성 강화 방안
- Issued Date
- 2018-09-07
- Publisher
- 보건복지부
육아정책연구소
- Table Of Contents
- 요 약 1
Ⅰ. 서론 1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1
2. 연구내용 12
3. 연구방법 13
4. 선행연구 21
Ⅱ.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의 법적?제도적 근거 및 사례 28
1. 법적·제도적 근거 28
2. 민간위탁 대안 모델 39
3. 민간 위탁체 사례 40
4. 유사 사례 50
5. 일본 위탁 사례 56
Ⅲ.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현황 및 요구 67
1. 위탁 현황 67
2. 위탁체 선정관리 72
3. 위탁체의 책임과 역할 95
4. 위탁체계 진단과 관련 의견 102
5. 시사점 115
Ⅳ.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현황 119
1.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지원 119
2. 국공립어린이집 공급과 운영 120
3. 국공립어린이집 세입·세출 현황 분석 138
4. 요약 및 시사점 162
Ⅴ.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의 공공성 개념과 분석 164
1. 공공성 개념과 구성요소 164
2. 공공성 구성요소별 운영 현황 분석 170
3. 국공립어린이집의 역할 및 기능 관련 의견 219
4. 시사점 220
Ⅵ. 정책 제언 225
1. 국공립어린이집 역할 및 기능 강화 방안 225
2.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의 공공성 강화 방안 227
3.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의 공공성 강화 방안 234
4. 맺는 말 244
참고문헌 246
부록 252
부록 1. 부록 표 254
부록 2.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신규?변경, 재위탁) 심사기준 개정(안) 262
부록 3. 조사표 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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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보고서 > 5. 수탁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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