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의 아동 권리를 진단하다

Abstract

- 최근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으로 아동권리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나 유엔권리협약에 대한 양육자의 인지도와 아동 권리보장 수준은 저조한 편임. - 아동 이익 최우선 원칙으로서 과다한 기관 이용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를 확인하고 교육(학습)과 여가(놀이) 간의 균형있는 기회가 제공되어야 함. - 아동 보호권의 실천으로써 아동은 학대와 방임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함. - 아동권리의 실현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국가차원의 통합된 정책을 주도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