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유아 초등 취학유예에 체계적 지원 필요

Abstract

- 장애유아의 초등학교 취학의무유예 절차는 특수교육대상자 여부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임. - 장애유아의 초등학교 취학유예 시 또는 초등학교 입학시 지원책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함. - 1/3가량의 부모가 장애유아의 취학을 유예할 예정이라고 응답하였으며, 특수기관에 재원 중인 경우가 유예 예정 비중이 높았음. - 장애유아의 취학유예 결정은 ‘부모와 전문가가 함께 상의하여 판단해야한다’는 의견이 전반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함. - 취학유예 장애아에 대한 유아학비·보육료 지원에 대해서는 부모 70.0%, 원장의 56.8%, 교사의 47.6%가 찬성함. -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장애유아의 교육받을 권리 및 적절한 발달을 위해 취학유예를 허용하면 안된다는 의견과 장애 정도에 따라 일정 기간의 취학유예가 가능해야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음. - 보다 객관적 기준에 의해 취학유예가 가능하도록 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 취학유예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지속적인 금전적 지원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