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극복, 지원정책을 넘어선 양육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

Abstract

- 저출산 대책으로의 육아지원은 확대되었으나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 -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는 ‘자녀를 포함한 가족’의 모습을 ‘행복’으로 설계할 수 있는 사회분위기 조성이 필요함. - 양육친화적 사회문화 구축을 통해 출산율은 회복 가능함 - 현재 육아지원정책은 다양하게 실행되나 그 이용과 만족 정도는 그리 높지 않음 - 영유아 부모의 관심은 지원확대와 비용지원 상향조정으로 수렴되는 경향을 보임 - 육아지원정책과 출산율 제고와의 관련성은 낮게 평가함 - ‘낳기만 하면 국가가 키워드리겠습니다.’가 아닌 ‘부모가 행복하게 키우도록 모두 함께 돕겠습니다.’ 로 변화가 필요 - 자녀양육의 가치를 인정하고 사회가 이를 지원하고 있다는 메시지가 지속적으로 개인에게 전달되는 문화가 조성되어야함 - 자신감을 갖고, 가족이 함께 자녀를 키우는 과정을 사회가 더불어 함께 지원하는 육아문화의 형성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