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회계투명성을 넘어 공공성을 확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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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사립유치원, 회계투명성을 넘어 공공성을 확보해야
Alternative Title
유치원 공공성 및 질 제고 방안 기획시리즈 ①
Author(s)
김동훈
Issued Date
2018-12-28
Publisher
육아정책연구소
URI
https://repo.kicce.re.kr/handle/2019.oak/4076
Abstract
- 사립유치원은 학교로서 공공성과 책무성을 가져야 하며, 투명한 회계운영을 하여야 함.
- 최근의 사립유치원 회계부정 사태로 유치원 공공성 강화방안이 마련되어 추진되고 있음.
- 사립유치원의 회계투명성 확보의 어려움으로는 구조적 갈등, 회계시스템 미비, 전문성 부족, 운영투명성 부족, 학부모의 낮은 관심이 있음.
-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 마련을 통해 사립유치원을 비롯한 유아교육의 공적책임을 강화하고자 함.
- 다양한 방안이 마련되었으나, 구조적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고 규제하는 방식이 주임.
- 국공립 유치원 확대추진시 유보 간 이원화체제 하에서 수요-공급과 비용 등의 체계적 검토를 통한 정책추진이 필요함.
-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적용은 투명성에 필수적 사항이며, 추진 시 비용, 회계처리방식 등을 함께 고민해야 함.
- 사립유치원 법인화를 위해서는 정부지원 등의 다양한 유인책이 있어야 실효성이 있으며, 향후 사립유치원 신설은 법인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음.
- 사립유치원은 학교로서 사유재산공적이용료는 안되며, 재무회계을 준수하는 가운데 최소한 정부지원금과 보조금이 사익추구에 사용되지 않도록 해야 함.
-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는 교직원인사관리시스템, 국가차원 감사가이드라인 마련,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실질적 역할 강화, 교원양성기관에서의 교육과정 개편 등도 추가적으로 필요함.
- 사립유치원 경영자의 ‘학교’라는 인식과 회계투명성 의무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함.
Table Of Contents
Ⅰ. 들어가며
Ⅱ. 공공성의 핵심, 사립유치원 회계투명성 관련 주요 이슈
Ⅲ. 사립 유치원 공공성 강화 주요 방안
Ⅳ.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 추진시 고려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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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간행물 > 3. 육아정책 Bri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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