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이용시간 다양화 시범사업의 성과와 과제

Abstract

1. 서론 □ 이 보고서는 보건복지부가 인천시 남동구에서 소규모로 실시한 이용시간 관련 시범사업의 성과와 과제를 검토하는데 목적을 둠. 본고는 2012년도에 수행중인 ‘보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3차년도 연구를 바탕으로 정리한 것임. ◦ 다양한 어린이집 이용시간을 제도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 이용시간 개념을 도입하여, 12시간 '종일형' 및 8시간 '단축형'으로 운영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하였음. □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음. ◦ 이용시간 시범사업 개요 파악 ◦ 이용시간 시범사업 결과를 단축형 이용 부모, 일반 종일제 이용 부모, 교사 및 운영자 입장에서 검토 ◦ 이용시간 시범사업 평가 결과에 의한 향후 과제 및 정책 대안 제시 □ 이용시간 시범사업 실시 어린이집 단축형 이용 부모 133명, 종일제 이용 부모 125명, 총 258여명을 대상으로 전화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 □ 시범사업 실시 10개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를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실시하여 이용시간 다양화 시범사업의 성과를 파악함.

2. 시범사업 실시 결과 가. 단축형 보육 이용 □ 10개 어린이집 총 921명 중 단축형 보육 이용 아동은 294명이었음. □ 단축형 보육서비스 이용 이유는 과반수 이상이 가격이 저렴해서라고 응답하였고, 30.4%는 자녀를 기관에 오래 두고 싶지 않아서, 11.2%는 다른 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하려고, 4.0%는 자녀가 기관에 오래 있기 싫어해서임. □ 단축형 보육서비스를 이용하는 아동의 귀가 후에 주로 돌보는 사람은 부모가 대다수이고 조부모가 12.0%, 형제자매 2.3%임. □ 단축형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 그 이유는 67.0%는 부모가 모두 취업중이고, 3.4%는 보육료 전액 지원이므로 종일제를 이용한다고 응답하였음. □ 어린이집 도착시간과 어린이집에서 나오는 시간으로 산출한 이용시간은 단축형과 종일제 아동이 2월에는 각각 5시간 38분, 7시간 5분이고, 3월에는 각각 6시간 16분, 7시간 57분으로 1시간 30~40분정도의 차이를 보임. 나. 단축형 보육서비스 실시에 따른 변화 □부모들은 보육료 20% 인하분에 대하여 적정하다는 비율이 52.6%이고 46.6%는 더 낮추어야 한다고 함. □ 단축형 이용으로 삭감된 보육료 45.1%가 자녀의 추가 특별활동비에 사용하였다고 응답하였음. 이외 27.1%는 자녀에게 필요한 물품 추가 구입에 사용하였다고 하고 27.1%가 가계에 보탬이 되었다고 응답하였음. □ 삭감된 비용을 특별활동에 사용하였다는 비율이 45% 정도인 것과 비교할 때 특별활동 시간이 증가하였다는 비율은 12%로 낮음. 이는 특별활동 개수를 추가하였다기보다는 어린이집 외부 특별활동 등 더 비싼 특별활동으로 특별활동을 교체하였을 가능성이 높음을 나타냄. □ 단축형 어린이집 이용으로 30.8%는 부모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증가하였다고 응답하였고, 15.8%는 또래와 보내는 시간이 증가하였다고 응답하였음. 27.8%의 부모는 아이의 정서적 안정감이 증가하였다고 응답함. □ 이용시간에 따른 차이 및 비용 인하 등 시범사업에 의한 전반적 만족도에 대해서는 61.7%가 시범사업 당시가 더 높다고 응답하였음. □ 종일제 아동 부모는 13.6%는 남은 아동수가 적어 소외감을 느낀다고 응답한 반면에 12.5%는 남은 아동수가 적어 우리 아이가 교사의 관심을 더 받을 수 있어서 좋다는 상반된 견해를 보임. □ 시범사업에 참여한 어린이집 교사와 원장 심층면접 결과, 단축형 이용 시범사업 실시가 교사에게 미치는 긍정적 면을 강조하였음. □ 어린이집 이용시간 다양화 사업 재개 시 이용할 의향이 있는지를 질문한 결과, 단축형 이용자는 93.2%, 미이용자는 39.2%가 이용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하였음.

3. 정책제언 □ 소규모로 실시한 이용시간 다양화 시범사업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지만, 실효성을 확보하기에는 태생적 한계가 있음. ◦ 사업의 설계상 단축형 보육료 감액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어린이집 운영비의 변동 없음만을 고려한 것으로, 시범사업 이외의 사업으로는 성립이 불가능함을 전제함. — 보육시간 8시간을 기준으로 단축형 보육은 보육료를 삭감해주고 8시간 이상 보육아동에게는 보육료를 더 받거나 그 비용을 정부가 지원하는 구조이어야 자생적 사업으로 시행이 가능함. ◦ 시범사업의 결과로 단축형 아동의 이용시간의 감소 결과가 미미함. 단축형 아동의 시범사업 전후 이용시간은 평균 약 40분이고, 단축형과 종일제는 평균 1시간 30~40분 정도의 차이가 있어서, 사실상 기존의 민간어린이집 이용시간 행태에 부모 부담 비용을 낮추어 준 측면이 있음. — 오후에 보육대상 아동이 다소 감소한 교사나 비용 부담이 줄어서 이를 아동에게 특별활동비 등으로 더 투자한 부모의 만족도는 높으나 아동은 일부에서만 변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어린이집 이용시간 획일화 제도 개선은 전반적 보육체계 개편과 한께 추진되어야 함. ◦ 취업모를 전제로 하는 12시간 종일제 보육이라는 명분보다는 모든 아동에게 보편적으로 열려 있는 보육이라는 접근이 필요함. — 현재의 보육료는 8시간 보육으로 기본 보육시간을 축소하고 그 이상의 보육에 대하여 추가 비용이 투자되는 방식의 설계가 있어야 함. — 8시간이나 그 이상 보육서비스 지원 대상에 대한 기준도 설정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