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대비 육아지원분야의 실천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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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통일 대비 육아지원분야의 실천전략
Author(s)
이윤진
Issued Date
2014-07-29
Publisher
육아정책연구소
URI
https://repo.kicce.re.kr/handle/2019.oak/4543
Abstract
◦ 통일의 가상 시나리오로 우리나라 공식적인 통일방안인 3단계(교류·협력 단계 → 남북연합 단계 → 통일국가 단계) 통일방안을 전제로, 육아지원분야의 각 단계별 추진과제와 추진전략, 추진방향 등을 도출함.
◦ 통합이론의 최근 연구동향을 연구의 기조로 삼아 논의를 전개함. 제도적 통합보다는 사회구성원들 간의 사회심리적 통합에 주목하는 ‘사회통합이론’과 문화의 다양성과 민족의 통일성이란 양 측면을 수렴하려는 ‘상호문화주의(interculturalism)를 고찰함.
◦ 교류·협력 단계에서는 유아교육·보육 전문가 학술행사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이후 남북 유아교육·보육전문가 협의체를 구성·운영하다가 이 협의체가 정례화가 되면 민·관 협력방식으로 점차 확대 추진함.
◦ 남북연합 단계에서는 남북한이 유사한 육아지원정책에 대해서는 수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 대다수였으나, “1체제”로 통합해 나갈 때는 남북한 어느 한쪽으로의 통합은 반대하는 의견이 많았음.
◦ 통일국가단계에서는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은 제도 및 기준 정비”, “생애초기부터 차별받지 않는 육아정책수립 및 시행”의 중요성이 높게 나옴.
◦ 추진전략으로는 성인세대 → 유아세대, 비정치적 영역 → 정치적 영역, 행사성 → 정례화, 부분(개별) → 전체, 호혜주의 하에 상호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win-win 전략을, 실천전략으로는 ‘반관반민 기구’, ‘전문위원 협의체 구성’, ‘안정적 재정 확보’, ‘제3의 중재자’로서 국제기구 활용 등을 제시함.
Table Of Contents
요약 1
1. 연구배경 1
가.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나. 연구 내용 및 방법 2
다. 우리정부의 공식적 통일방안: 3단계 통일방안 개요 3
라. 통합이론의 최근 동향: 사회통합이론, 상호문화주의 3
2. 남북 육아지원분야 3단계 추진과제 4
가. 교류·협력 단계에서의 추진과제 4
나. 남북연합 단계에서의 추진과제 7
다. 통일국가 단계에서의 추진과제 12
3. 남북 육아지원분야 통합을 위한 실천전략 13
가. 추진방향과 기본전제 13
나. 교류·협력 단계에서의 추진전략 15
다. 남북연합 단계에서의 추진전략 16
라. 통일국가 단계에서의 추진전략 17
마. 남북 육아지원분야 통합을 위한 실천전략 18
참고문헌 19
부록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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