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2014 유아교육 현황과 정책 과제

Abstract

∙ 정부는 선진 유아교육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유아교육정책 방안과 제도의 도입을 꾸준히 추진하였는데, 2009년 ‘유아교육 선진화를 위한 종합 발전 방안’, 2012년 만 5세 누리과정 도입, 2013년 누리과정의 전면 확대 시행, ‘유아교육발전 5개년(‘13~‘17) 계획’ 등으로 유아교육에서 획기적인 정책 강화가 이루어지고 있음. ∙ 2012년 대비 2013년 만 3세의 취원율은 4.6%p, 만 4세의 취원율은 3.5%p 증가하여 2012년 누리과정 도입･시행된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정부의 재정지원 또한 크게 확대되어 2013년 기준 GDP 대비 총 유아교육 재정은 0.3%, 보육 재정을 합산하여 0.9%로 OECD 평균을 상회하고 있음. ∙ 누리과정 시행, 유보통합 등 정책변화가 급변하고 있는 최근 유아교육정책 현황에 대한 자료의 축적과 분석은 향후 유아교육정책의 발전 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임. ∙ 본 글에서는 유치원 설치와 이용, 교원, 질 관리, 방과후 과정 운영, 유아교육 지원체계를 중심으로 2005년부터 2014년까지 10년간의 추이를 분석하여 향후 유아교육정책의 과제를 도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