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 재정 지원 현황과 보육비용

Abstract

∙ 본 연구는 중앙정부 지원 외에 시도가 추가로 지원하는 인건비나 급간식비, 관리운영비, 시설비 등을 검토하여 시도별 보육비용을 산출하는데 목적을 둠. ∙ 시도 간 보육비용을 차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시도 특수보육 시책 지원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지역적 특수성으로 지출 규모가 큰 항목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