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SC 모델 지표로 본 누리과정 정책 평가

4231
Metadata Downloads
Title
BSC 모델 지표로 본 누리과정 정책 평가
Author(s)
이윤진
Issued Date
2017-08-11
Publisher
육아정책연구소
URI
https://repo.kicce.re.kr/handle/2019.oak/4607
Abstract
◦ 2012년에 도입된 누리과정 정책이 5년차에 접어들었으나, 누리과정 정책의 전반적이면서도 면밀한 평가는 미흡함. 누리과정 정책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당초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 지를 평가함.
◦ BSC 모델(Balanced scorecard: 균형적 성과평가시스템)을 활용하여 누리과정 평가지표틀을 개발함. 정부가 발간한 누리과정 관련 보도자료들의 내용을 분석하여 비전, 4개 관점,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 핵심성과지표(KPI)를 추출함.
◦ 누리과정 정책 비전은 ‘국가책무성 강화’와 ‘생애출발선 평등’이며, 4개 관점 및 7개 전략목표, 15개 성과목표, 29개 KPI를 도출함.
◦ 29개 KPI를 평가한 결과 달성 9개, 부분 달성 12개, 미달성 8개로 나옴.
◦ 누리과정의 안착을 위해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기관선택권 확대 측면에서 국공립 기관 확충, 누리과정의 정부 책임 강화(국고지원 또는 교부금율 인상)를 공정한 생애출발선 보장이란 측면에서 누리과정 지원금 재설계, 유치원과 어린이집 공통항목 중심으로 누리과정 지원단가 재산정, 공통과정 개정 시 충분한 협의 시간 확보, 방과후 과정 지원 대상 조정,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 수준 완화 및 중장기적으로 통합 양성을 제안함.
Table Of Contents
1. 누리과정 정책 평가의 필요성
2. 누리과정 정책 성과지표 개발
3. BSC 모델 적용 누리과정 정책 평가
4. 누리과정 정책의 향후과제
Appears in Collections:
이슈페이퍼 > 1. 이슈페이퍼
Files in This Item:
IP1711.pdf Download

qrcode

twitter facebook

Items in OAK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

BROW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