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보장을 위한 어린이집 인력배치 합리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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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근로시간 보장을 위한 어린이집 인력배치 합리화 방안
Alternative Title
A Study on the Rationalization of Manpower Arrangements in Childcare Centers for Guaranteed Working Hours
Author(s)
김아름김은설조혜주양성은
Keyword
Childcare teacher working hoursManpower Arrangements in Childcare CentersLABOR STANDARDS ACT
Issued Date
2020-12-31
Publisher
육아정책연구소
URI
https://repo.kicce.re.kr/handle/2019.oak/5075
Table Of Contents
요약 1

Ⅰ. 서론 9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1
2. 연구 내용 및 방법 13
3. 연구의 범위 20
4. 연구의 제한점 20

Ⅱ. 보육 교직원의 근무환경에 관한 법제 검토 23
1. 근로자의 권리 보장 관련 법제도 현황 25
2. 보육 교직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문제 33
3. 보육교사의 근로시간 보장을 위한 입법 동향 36
4. 보육지원체계 개편 및 인력배치 관련 개정 사항 42

Ⅲ. 보육 교직원 인력배치 및 근로시간 현황과 국내외 사례 검토 53
1. 어린이집에서의 인력배치 기준 및 현황 55
2. 근로시간 현황 검토 68
3. 국내사례 82
4. 해외사례 87

Ⅳ. 보육 교직원 근로시간 운영 실태 분석 107
1. 근로시간 및 휴게 시간 운영 109
2. 근로시간별 업무 135
3. 통합반 및 연장반 운영 및 근로시간 145
4. 긴급 보육 시 운영 및 근로시간 158
5. 소결 162

Ⅴ. 어린이집 인력배치 실태 분석 165
1. 교직원 인력배치 실태 167
2. 일・가정 양립제도 및 연차 사용 실태 172
3. 대체 교사 수급 및 교사 배치 실태 177
4. 소결 185

Ⅵ. 근로시간 보장 및 인력배치에 관한 요구 분석 189
1. 근로시간 및 휴게 시간 보장에 관한 요구 191
2. 인력배치에 관한 요구 198
3. 심층 면담 분석 및 결과 204
4. 소결 215

Ⅶ. 정책제언 219
1. 기본 방향 221
2. 제도적 보완 방안 223
3. 입법적 개선 방안 228

참고문헌 235
Abstract 243
부록 245
부록 1. 원장 설문 조사 245
부록 2. 기본반 교사 설문 조사 262
부록 3. 연장반 교사 설문 조사 276
Appears in Collections:
연구보고서 > 1. 기본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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