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재발 방지를 위한 관리 체계 개선

Abstract

· 아동학대를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국가차원의 정책적 지원에 지속적 노력 필요 · 아동학대 '사후관리' 시스템 강화를 통한 아동학대 재발 방지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 · 아동복지법 제16조의2와 제28조의2에서 아동학대 사후관리의무, 수행주체, 방법을 명시하고 있음. · 원가정 복귀 아동의 사후 모니터링은 1년간 4회 실시됨. · 아동학대 재발 방지를 위해 양육에 대한 근원적 인식 개선 및 이를 위한 적극적 지원 필요 · 원가정 복귀 이후, 보다 지속적인 사후관리 체계가 필요하며,아동의 안전을 점검하고 판단하는 척도 및 도구 개발 노력 필요 · 원가정 복귀 아동의 학대 재발을 예방하기 위해서 학교 등 유관기관과 연계한 장기적 모니터링, 안전 점검을 위한 대면상담 강화, 서비스 질 강화를 위한 인력 충원 필요 · 사후관리의 법률적 근거를 보완하여 세부규정을 구체화하고 관련 종사자의 업무 분장 명료화를 통한 사후관리 내실화 강화 · 원가정 복귀 아동에 대한 정보 관리 등 학대 관련 정보 관리체계를 세밀하게 설계하여 아동보호 안전망을 보다 촘촘히 할 필요 · 원가정 복귀 아동에 대한 객관적 사후관리를 위하여 보다 보완된 가정 내 안전 점검 척도 및 도구 개발 필요 · 기초지자체 단위 협의체 구성을 통하여 지역 인프라 활용도를 높이고 상시적 현황 파악을 도모하여 아동학대에 보다 적극적 대응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