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5차 KICCE 정책토론회: 영유아 단계 국가교육책임제 실현 방안 모색
- Title
- 2022년 제5차 KICCE 정책토론회: 영유아 단계 국가교육책임제 실현 방안 모색
- Issued Date
- 2022-11-11
- Publisher
- 육아정책연구소
- Table Of Contents
- □ 개회사/하윤수 대한교육법학회장(부산광역시교육감)
□ 환영사/박상희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 축사
-강인수 대한교육법학회 명예회장
-장상윤 교육부 차관
□ 제1부. 주제 발표 및 지정토론
[1주제] 국가가 책임지는 미래 영유아학교 체제 실현 방안 : 무상/의무, 유보통합을 중심으로 1
-발표자: 박창현(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토론자: 김아름(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지혜진(교육부 유보통합추진준비팀장), 박호근(한국체육대학교 교수, 前 서울시의원), 조원용(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 교수)
□ 제2부. 주제 발제 및 집담회
[대주제] 영유아의 학습권 보장 강화를 위한 법적 과제
[2주제] 영유아의 인권에 대한 법적 검토 27
-발표자: 허종렬(서울교육대학교 교수)
[3주제] 유치원교사와 보육교사 처우개선의 법적 과제 45
-발표자: 박혜경(前 전남도청 인권보호관)
□ 토론. 소주제별 발표
-영유아 학부모의 교육ㆍ보육 기관 및 내용 선택권 등에 대한 법적 검토/윤달원(대한교육법학회) 63
-유보통합 등의 정책적 검토/황홍규(서울과학기술대학교) 66
-유아 의무교육 도입과 무상교육 확대에 대한 법적 검토/전지수(한국외국어대학교) 71
-사립유치원의 상속 증여 및 양도 등에 대한 법적 검토/박신욱(경상국립대학교)
-유보통합에 따른 소관부처 이관 시 주요 법률 개정 사항 검토/김법연(고려대학교) 73
-유치원교사 및 보육교사의 자격 및 신분에 대한 법적 검토/김용(한국교원대학교) 78
-영유아 학습권 보장 강화를 위한 교육재정 검토/하봉운(경기대학교) 82
□ 개인연구 발표
[주제] 최근 교육법의 동향 91
-발표자: 박남기(광주교육대학교), 황홍규(서울과학기술대학교), 전지수(한국외국어대학교), 조원용(중앙선거관리위원회), 권영태(한양여자대학교 ESG연구소), 박호근(한국체육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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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사자료 > 1. 세미나/토론회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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