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아이의 육아비용 얼마나 지원받았나? : 출생코호트별 보편 지원 정책의 수급액을 중심으로

Abstract

· 초저출산 현상을 유발하는 원인은 매우 다양하나, 가장 주된 요인은 양육비용 부담을 들 수 있음. · 정부는 장기간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며 양육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나, 영유아 부모들은 여전히 양육비용 부담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음. · 2013년 전면적인 무상보육·유아교육 정책의 도입 이후 양육비용 지원은 보편 지원이 일반적인 형태로 자리함. · 본고는 최근 10여년 간 진행되어 온 영유아기 양육비용 지원 제도 중 보편 지원의 성격을 갖는 정책을 중심으로 영유아기 지원 정책의 변화 양상을 고찰하여, 제도적 변화가 정책 수혜자의 수급 총액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고찰하는데 목적이 있음. · 이를 위해 제도 변화를 반영하여 출생코호트별로 영유아기 지원금 수급액을 추계해 보았으며, 출생코호트별 수급액의 변동이 시사하는 바는 무엇인지 숙고해 보고자 함. · 지원 근거가 법에 명시되어 있는 영유아기 보편 지원 정책은 총 4개로, 보육료와 가정양육수당은 「영유아보육법」, 유아학비는 「유아교육법」, 아동수당과 부모급여는 「아동수당법」에 근거하여 지원됨. · 가정양육수당은 보육료·유아학비 지원과 맥락을 같이 하며 변화해 왔으며, 2013년부터 가구소득과 무관하게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모든 영유아에게 보편 지원됨. · 아동수당은 2018년 9월 도입 당시에는 소득인정액 하위 90%인 영유아 가구에 대해서만 지원되었으나, 2019년 1월부터 월령 기준 71개월 이하의 모든 아동에게 지원되는 보편 지원으로 변경됨. · 부모급여는 2023년에 도입된 제도로, 2022년 시행된 영아수당과 맥락을 같이 하는 지원 정책임. · 0세부터 5세(취학전)까지 보편 지원으로 보육료를 지원받은 코호트이면서 2023년 현재 기준 영유아기 전체 기간에 대한 지원이 완료된 코호트는 2012∼2017년생임. · 아동의 연령이 상승하면서 보육료·유아학비 수급액은 줄어들지만, 동일 연령에 대한 지원 단가는 매해 조금씩 상승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음. · 2018∼2023년생은 2023년 기준 여전히 영유아로, 2024년 이후 지원금은 2023년 지원 수준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가정하고 산출함. · 부모급여 및 영아수당 제도의 도입으로 2022년 이후 출생아들의 수급 패턴은 2021년 이전 출생아들과 차이를 보임. · 영아수당이 도입된 2022년생 이후 영유아기 수급 총액 최저값이 크게 상승하며, 최대값과 최저값 사이의 격차가 감소하는 현상이 발견됨. · 영유아기 비용 지원은 새로운 제도가 신설되거나, 지원 대상이 확대되고, 지원 수준이 상향조정 되는 등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음. · 최근 출생코호트로 올수록 지원금 수급 총액이 점점 많아짐을 확인할 수 있으며, 특히 2023년생은 부모급여의 도입으로 수급 총액이 크게 상승함. · 한편, 영유아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의 경우에는 영아기에 집중한 지원 방식으로도 긍정적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부모급여 제도 도입 이후, 어린이집 이용 여부에 따른 지원금 수급액 격차가 감소되어 형평성 제고의 효과가 있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