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청 및 관련 복지재정 산출
- Title
- 지방교육청 및 관련 복지재정 산출
- Issued Date
- 2019-11-29
- Publisher
- 사회보장위원회
육아정책연구소
- Table Of Contents
- 요 약 1
Ⅰ. 서론 9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9
2. 연구 내용 10
3. 연구방법 11
4. 선행연구 13
Ⅱ. OECD 교육재정과 지방교육청 복지재정 비교 15
1. 지방교육재정 구조 및 규모 15
2. OECD 교육재정과 지방교육청 복지재정 비교 22
3. 지방교육청 복지재정 산출과 OECD 교육재정 비교 27
Ⅲ. 지방교육청 복지재정 지출규모 산출 29
1. 유아교육 분야 지출 규모 29
2. 성질별 지출규모 37
3. 초·중·고 단위 복지재정 산출 46
4. 소결 48
IV. 유아교육보육(ECEC) 재정 지출 50
1. 유아교육(ECE) 분야 50
2. 보육 분야R52
3. 한국의 사회복지지출과(OECD SOCX)와 비교 55
4. 소결 57
V. 제언 59
참고문헌 62
부록 65
부록 1. OECD 교육재정 산출기준 67
부록 2. 교육재정 세출예산 사업별 예산 구조 71
부록 3. 성질별 지출 내역 86
부록 4. 유치원 지출액 및 OECD 기준 산출액 비교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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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보고서 > 5. 수탁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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