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아동·청소년 삶의 질 지표 구축 방안 연구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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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한국 아동·청소년 삶의 질 지표 구축 방안 연구 Ⅱ
Alternative Title
Developing National Child and Youth Well-being Indicators in South Korea II
Author(s)
유민상유성렬심수진류정희김혜자도남희박진아구자연김대훈최창용
Keyword
아동·청소년 삶의 질아동·청소년 웰빙삶의 질 지표child well-beingquality of lifewell-being indicators
Issued Date
2021-02-00
Publisher
경제·인문사회연구회
URI
https://repo.kicce.re.kr/handle/2019.oak/5599
Abstract
이 연구의 목적은 한국 아동과 청소년의 삶의 질 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지표체계를 개발하는 것에 있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아동·청소년 중심의 통계 지표를 생산하고 체계적으로 보고하는데 있어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아동·청소년 지표 체계는 아동·청소년들의 삶의 중요한 부분을 지표를 통해 보여줌으로써 궁극적으로 아동·청소년들이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드는 정책을 개발하는데 근거자료가 될 것이다.
한국 아동·청소년 삶의 질 지표체계는 지표에 대한 지속적인 보고와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해 설계되었다. 삶의 질 지표체계는 한국의 만 0세부터 24세까지의 아동·청소년들이 괜찮은 사회적 환경 속에서 현재를 즐기며 미래를 위한 역량을 키워가고 있는지 살펴보게 해준다. 아동·청소년 삶의 질 프레임워크는 아동·청소년과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 그리고 시간적 변화를 측정하고 보고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사회적 배경 지표체계는 인구와 사회정책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고, 아동·청소년 중심의 삶의 질 지표는 주관적 웰빙, 건강, 학습·역량, 안전·행동, 물질적 상황 및 주거환경, 여가·활동·참여, 관계 등의 7개 영역으로 구분되어 있다. 이 보고서는 2019년 연구에서 생산된 120여개 지표 중 전문가 델파이조사를 통하여 20여개의 핵심 지표를 선정하였다. 모든 지표는 아동·청소년의 현재 상태, 시간에 따른 변화, 하위 집단 간의 격차를 드러내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우리는 지난 2년의 연구 동안 많은 국내외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고, 아동·청소년과 그들의 부모, 그리고 교사의 목소리를 담아 지표체계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지표체계는 현실의 아동·청소년의 삶의 질 수준을 보여주는 데는 한계가 많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는 아직 우리나라 영유아들의 삶의 질 수준은 어떠한지, 아동·청소년의 삶의 질 수준은 어떠한지, 청년의 삶의 질 수준은 어떠한지에 대해 세밀하게 보여주기 어렵다. 특히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아동·청소년의 삶에 큰 변화가 생겼지만 우리의 지표는 아직 그러한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아직 가야할 길이 많이 남아있다.
이 보고서는 아동·청소년 삶의 질 지표체계를 만들어 보고하고, 이를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포털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아동·청소년의 삶과 관련된 다차원적 지표를 더 정확하고 심층적으로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단순한 삶의 질의 측정에서 더 나아가, 사회적 행동과 정책 변화를 통해 아동·청소년 삶의 질의 실질적인 변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 set of indicators to measure the well-being of Korean children and youth. The Korean government has not paid much attention to development and systematic reporting of statistical indicators for children and youth. The children and youth indicators, by providing valuable information on their lives, will serve as the basis for policy development aimed to enhance the lives of Korean children and youth.
The quality of life indicators of Korean children and youth is designed with specific aims to create dataset and to enable continuous reporting of their well being. The indicators allow researchers to examine whether Korean children and youth from ages of 0 to 24 years are building competency for future while enjoying their present lives in decent social environment. The social background indicators consist of population and social policy areas, and the children and youth indicators are composed of 7 parts: subjective well-being, health, learning/capacity, safety/behavior, material situation and residential environment, leisure/activity/participation, and relationships. In this report, we selected about 20 indicators out of 120 indicators produced in 2019, using the Delphi method. All indicators are designed to show current state of children and youth, changes in indicators over time, and revealing within-group differences.
During the last two years of research, we received consultation from experts around the world, and sought to develop indicators reflecting the voices of children and youth, their parents, and teachers. However, our indicators still have limitations in accurately demonstrating the level of quality of life of Korean children and youth. Specifically, it is yet difficult to delineate the quality of life of infants and toddlers, children and youth, and young adults. In particular, the spread of COVID19has brought major changes in the lives of children and youth, however, our indicators have not yet reflected such changes . We still have a long way to go.
This report provides information on the set of indicators we developed for Korean children and youth. Using these indicators, we created a dataset which can be used as a portal service for many to access when in need. By doing so, we will be able to examine the multidimensional indicators reflecting the lives of Korean children and youth more in-depth which will ultimately bring changes in their lives through social actions and policy changes.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개요 3
1. 연구개요 3
2. 연구목적 및 필요성 4
제2절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7
1. 연구내용 7
2. 연구방법 8
3. 보고서의 구성 11

제2장 한국 아동‧청소년 삶의 질 프레임워크와 지표체계
제1절 한국 아동·청소년 삶의 질 지표 프레임워크 15
1. 아동·청소년 삶의 질 지표 프레임워크 16
2. 아동·청소년 삶의 질 지표 프레임워크 구축 결과 20
3. 아동·청소년 삶의 질 프레임워크를 통한 지표체계 구성 21
제2절 한국 아동·청소년 삶의 질 프레임워크 및 지표체계 2020 22

제3장 지표로 보는 한국 아동‧청소년의 삶의 질 2020
제1절 사회적 배경 지표 33
1. 사회적 배경 영역 개요 33
2. 인구 영역 지표 35
3. 사회정책 영역 지표 49
제2절 아동·청소년 중심의 삶의 질(well-being) 지표 95
1. 물질적 상황 및 주거환경 영역 95
2. 건강 영역 115
3. 학습역량 영역 160
4. 여가활동참여 영역 190
5. 안전행동 영역 218
6. 관계 영역 251
7. 주관적 웰빙 영역 270

제4장 한국 아동‧청소년의 삶의 질: 심층보고서
제1절 영유아의 영양과 건강실태 286
1. 배경 286
2. 영유아의 영양 실태 및 특성 287
3. 영유아의 건강 실태 및 특성 290
4. 맺음말 298
제2절 아동·청소년 건강 실태 및 추이 299
1. 배경 299
2. 아동·청소년 건강 실태 및 특성 300
3. 아동·청소년 개인 및 가구특성별 건강 실태 305
4. 맺음말 307
제3절 아동·청소년의 사교육 참여와 삶의 질 309
1. 배경 309
2. 학교 성적과 사교육 투자 310
3. 사교육 투자와 사교육 참여 이유 314
4. 사교육 참여 이유와 아동·청소년의 삶 316
5. 학업성취와 아동·청소년 삶의 질 318
6. 맺음말 320
제4절 아동·청소년의 주거 실태와 특징 323
1. 배경 323
2. 아동·청소년가구의 분류 및 규모 324
3. 아동·청소년 가구특성별 주거 실태 325
4. OECD 국가의 아동·청소년 가구 구성형태와 주거빈곤 333
5. 맺음말 337
제5절 아동·청소년 시간사용 실태 및 추이 338
1. 아동·청소년의 시간사용 실태 및 추이 340
2. 아동·청소년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시간사용 차이 343
3. 아동·청소년의 시간사용 만족도 국제비교 345
4. 맺음말 347

제5장 한국 아동‧청소년의 삶의 질 데이터베이스(DB) 구축 및 서비스 방안
제1절 「아동·청소년 삶의 질 지표」의 검토 351
1. 지표 구성 체계 351
2. 지표 작성 내용 352
3. 지표 작성 체계 353
제2절 국내외 온라인 통계 및 지표 서비스의 검토 354
1. OECD 온라인 통계 및 지표 서비스 354
2. 통계청 온라인 통계 및 지표 서비스 357
제3절 온라인 지표 서비스 설계 362
1. 초기 화면 구성 362
2. 지표 소개 364
3. 영역별 지표 검색 364
4. 주제별 지표 검색 365
5. 국제 비교 366
6. 지표 해설 367
제4절 지표 관리와 활용 368
1. 지표 관리 368
2. 지표 활용과 과제 371

제6장 프레임워크 개선 및 핵심지표 선정을 위한 델파이조사
제1절 조사 개요 375
1. 델파이조사의 목적 및 주요 방법 376
2. 델파이조사의 주요 내용 및 분석 방법 379
제2절 주요 결과 382
1. 생애전반기 아동·청소년 삶의 질 프레임워크 타당화 382
2. 아동·청소년 삶의 질 지표체계의 핵심지표 선정 394
3. 코로나19 이후 아동·청소년 삶의 질 변화 및 측정지표 관련 의견조사 419
4. 지표 분석, 측정, 데이터베이스 구축 관련 의견 424

제7장 결론 및 제언
제1절 요약 및 시사점 433
제2절 한국 아동·청소년 삶의 질 프레임워크 및 지표체계 발전방안 435
1. 아동·청소년의 삶의 질을 더 간명하고 직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435
2. 생애주기 내에서 아동·청소년의 삶의 질 수준을 보여줄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437
3. 생애전반기 안정적으로 생애주기별 삶의 질 지표를 생산하고 보고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441
4. 지표를 통해 아동·청소년 삶의 질 수준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444
5. 팬데믹 상황에서의 아동·청소년 삶의 질 상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447
제3절 연구의 한계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 449

참고문헌 452

부록 463

참고자료 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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