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정책 분석
- Title
- 2022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정책 분석
- Issued Date
- 2022-11-30
- Publisher
- 보건복지부
육아정책연구소
- Table Of Contents
- 요약 13
I. 서론 25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5
2. 연구 내용 26
3. 연구 방법 27
가. 문헌 연구 27
나. 통계자료 분석 28
다.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정책 현황 조사 28
라.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정책 분류기준표 개정(안) 마련 29
마. 「2022년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정책 사례집」 개발 및 배포 30
바. 자문회의 및 간담회 31
4. 선행연구 31
II. 출산 및 인구 동향 35
1. 출산 및 인구 동향 35
가. 출산 동향 35
2. 사회·경제적 특성 48
가. 경제활동 인구 48
나. 재정자립도 49
다. 사회복지비 지출 규모 51
III.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정책 현황 53
1.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정책 개요 53
가. 개요 53
나.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 생애단계별 출산지원정책 61
다.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 지원유형별 출산지원정책 사업 규모 70
라. 지역규모별 기초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정책 83
2. 출산지원금 지원 현황 85
가. 광역 지방자치단체 86
나. 기초 지방자치단체 88
3.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정책 재정 규모 95
가. 개요 95
나. 광역 지방자치단체 102
다. 기초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정책 106
나. 출산지원금 재정 규모 111
4. 소결 114
IV. 제언 117
1.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정책의 지속가능성 강화 117
2. 맺는 말 119
참고문헌 121
부록 125
부록 1. 부록 표 127
부록 2. 2022년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정책 현황 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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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보고서 > 5. 수탁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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