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정책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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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2022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정책 분석
Author(s)
양미선최은영김혜진
Issued Date
2022-11-30
Publisher
보건복지부
육아정책연구소
URI
https://repo.kicce.re.kr/handle/2019.oak/5664
Table Of Contents
요약 13

I. 서론 25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5
2. 연구 내용 26
3. 연구 방법 27
가. 문헌 연구 27
나. 통계자료 분석 28
다.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정책 현황 조사 28
라.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정책 분류기준표 개정(안) 마련 29
마. 「2022년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정책 사례집」 개발 및 배포 30
바. 자문회의 및 간담회 31
4. 선행연구 31

II. 출산 및 인구 동향 35
1. 출산 및 인구 동향 35
가. 출산 동향 35
2. 사회·경제적 특성 48
가. 경제활동 인구 48
나. 재정자립도 49
다. 사회복지비 지출 규모 51

III.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정책 현황 53
1.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정책 개요 53
가. 개요 53
나.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 생애단계별 출산지원정책 61
다.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 지원유형별 출산지원정책 사업 규모 70
라. 지역규모별 기초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정책 83
2. 출산지원금 지원 현황 85
가. 광역 지방자치단체 86
나. 기초 지방자치단체 88
3.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정책 재정 규모 95
가. 개요 95
나. 광역 지방자치단체 102
다. 기초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정책 106
나. 출산지원금 재정 규모 111
4. 소결 114

IV. 제언 117
1.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정책의 지속가능성 강화 117
2. 맺는 말 119

참고문헌 121
부록 125
부록 1. 부록 표 127
부록 2. 2022년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정책 현황 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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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 5. 수탁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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