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 선진화 정책의 성과와 과제

Abstract

본고에서는 2009년 12월에 발표된 유아교육정책의 청사진이라 할 수 있는 유아교육선진화 정책의 성과를 관계자 인식조사와 교육과학기술부의 자체평가를 통해 분석하였다. 인식조사 결과에서 가장 필요도가 높은 과제는 유아학비 부담 경감 분야의 '유아 무상교육 단계적 확대'와 '유아대상 영어학원 탈법단속 제도 개선'이며, 달성가 가장 높은 과제는 미래지향적 교육과정 운영 분야의 '유치원 종일제 운영 내실화'이고, 가장 효과가 있는 과제는 유아학비 부담 경감 분야의 '유아무상교육 단계적 확대'로 나타났다. 교육과학기술부의 자체평가에서는 총 25개 세부 과제 중 18개 과제 정상 추진, 5개 과제 보통, 2개 과제 추진미흡(C)으로 어느 정도 실현된 것으로 평가하였다. 이러한 경과에 근거하여 유아교육 정책에 있어서의 몇 가지 과제를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