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정책 모니터링에 따른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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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누리과정 정책 모니터링에 따른 개선방안
Author(s)
이윤진
Issued Date
2015-09-15
Publisher
육아정책연구소
URI
https://repo.kicce.re.kr/handle/2019.oak/4555
Abstract
∙ 누리과정 정책으로 공통과정, 지원금(월 22만원), 일일 이용 시간에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유사성이 커짐. 그러나 비용 면에서는 격차가 큼.
∙ 특히, 설립주체별 비용 격차가 큼. 사립유치원 비용이 월 10만8천원 가량으로 가장 비쌌고, 국공립유치원의 월 기본비용은 약 1만9천원으로 사립유치원 비용의 1/10에 그쳐, 유치원 간의 비용 격차가 큼.
∙ 기본비용은 2013년 대비 2014년에 3천원 가량 상승함. 사교육에 해당되는 특별활동(특성화) 프로그램 비용은 동 기간에 7천원 가량 상승했으며, 이용 개수도 0.37개 증가함.
∙ 누리과정 지원금으로 절감되는 비용은 자녀 사교육비로 사용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사교육 개수도 2013년 대비 0.6개 증가함. 고소득 가구의 사교육비 상승폭이 가장 큼.
∙ 기관종류에 따라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비용이 다르므로 이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함. 누리과정 지원금을 30만원으로 증액 시, 증액비용(8만원)만큼은 가구소득과 기관종류를 고려하여 차등지원을 제안함.
∙ 유치원은 누리과정 지원금과 방과 후 교육비에 대한 사용 용도와 사용 방식이 기관마다 다르므로 이를 표준화할 필요가 있음.
∙ 기관을 종일제로 다니고 있는 유아라면 누구나에게 지급하고 있는 방과후 교육비/누리과정 운영지원비는 맞벌이 가정, 다자녀가정 등 오후 돌봄이 필요한 대상 가구로 제한하여 지원할 것을 제안함.
∙ 유치원 간의 기본비용, 특성화 프로그램의 비용 격차가 컸으므로 어린이집과 같이 ‘유아교육위원회’에서 매년 상한선을 책정할 것을 제안함.
∙ 유아교육과 보육에서 누리과정 지원 관련 동의어를 다른 용어로 사용하고 있는데, 통일된 용어로 사용할 것을 제안함.
Table Of Contents
1. 들어가며
2. 유아대상 누리과정 관련 지원금
3. 누리과정 지원 유아의 어린이집과 유치원 이용 현황
4. 누리과정 지원 유아의 사교육 이용 현황
5. 누리과정 안착을 위한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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