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유치원 및 어린이집 환경조성 방안: 공간 구성 및 스마트기술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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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유치원 및 어린이집 환경조성 방안: 공간 구성 및 스마트기술을 중심으로
Author(s)
강은진구자연최윤경박성철성지현황명화손아영
Issued Date
2022-06-24
Publisher
경제·인문사회연구회
URI
https://repo.kicce.re.kr/handle/2019.oak/5381
Abstract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는 보육과 교육의 국가책임 강화와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한 노력을 초기화하는 사건이므로, 사전에 예방하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아동학대 가해자인 개인에게 책임을 돌리는 현재의 아동학대 처리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모두 함께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감시할 수 있는 문화와 환경적 토대를 만드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아동학대 원인을 규명하고, 범죄 예방(셉테드)원리를 고려한 공간계획 지표에 따라 재점검하였다. 또한,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도입될 수 있는 스마트기술을 활용한 교사의 업무 경감, 유아 또래 간 분쟁 및 갈등 방지 방안을 제안하여 아동학대 원인으로 지적되는 교사의 과도한 업무와 스트레스를 경감하고자 하였다. 즉,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아동학대 예방을 위하여 범죄예방을 위한 공간설계 및 스마트기술 활용으로 안전하고 행복한 유치원과 어린이집 공간이 조성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육아정책연구소와 국토연구원,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이 협업하여 스마트 유치원 및 어린이집 공간 조성 모형개발을 수행하였다. 또한 유치원 및 어린이집 평가지표 전문가와 함께 아동학대 안전 환경 지표를 개발하였다. 그리고 공간연구 전문가와 함께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공간 활용 및 문제점 파악을 위한 설문 조사지를 개발하고, 아동학대예방 공간지표와 유치원 및 어린이집 공간 분석을 통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안전 환경 공간 조성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였다.

구체적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아동학대 안전 유치원・어린이집의 개념 구성
2) 유치원・어린이집 교사 및 부모의 아동학대 인식 차이 분석
3) 아동학대 안전 유치원・어린이집 평가지표 개발 및 시범 적용

4) 유치원・어린이집 공간 시범 워크숍
5) 아동학대 안전 유치원 및 어린이집 환경 조성을 위한 공간 설계 가이드라인 개발
6) 아동학대 안전 유치원 및 어린이집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방안 도출

본 연구는 아동학대라는 사회문제를 공간 구성과 스마트기술을 활용하여 해결하기 위한 기초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따라서 신체적 학대뿐만 아니라 방임과 정서적 학대를 아동학대로 포함하고, 아동을 범죄 등 위험 상황에서 보호하는 일련의 상황까지 포함하였다. 또한, 기관(유치원・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기관과 교(직)원(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을 아동학대 예방과 관리를 위한 주축으로 설정하여 영유아가 안전한 가정과 기관(유치원・어린이집), 그리고 사회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전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공간과 스마트기술에 초점을 두고 가능성을 모색하는 방안에 방점을 두었으며, 이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교사의 상호작용 역량 강화, 교사 업무경감 및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지원, 또는 현재 아동학대 패러다임(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와 CCTV를 통한 감시 강화)을 벗어나,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구조적 질을 보다 안전하게 조성하는데 초점을 두고자 하였다. 이는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원인 분석을 기초로 아동학대 관련 변인의 발생을 줄이고,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영유아와 교(직)원 모두에게 안전한 환경이 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Preventing child abuse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ECEC) is highly significant as one case of child abuse could nullify the previous efforts of reinforcing national responsibility and service quality in early childhood care and education. The current paradigm of handling child abuse places the blame only on an individual perpetrator. Therefore, breaking away from the current paradigm and creating a cultural and environmental foundation for child abuse prevention is essential.

The present study investigated the causes of child abuse in ECECs. We re-examined them according to the spatial planning indicators based on the principles of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CPTED). In addition, this study suggested utilizing smart technology to reduce teacher workload and prevent conflicts among children to alleviate excessive teacher workload and stress. To prevent child abuse in ECEC, we aimed to explore measures of planning safe and healthy ECEC spaces through CPTED space planning and utilizing smart technology.

The development of a Smart ECEC Space Creation model was conducted in collaboration with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KICCE),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Human Settlements(KRIHS), and Advanced Institutes of Convergence Technology(AICT). Also, in collaboration with an ECEC evaluation professional, we developed Child Abuse Safety Setting Indicators. Lastly, we collaborated with a space planning research professional to develop a survey identifying space utilization and space problems in ECECs and guidelines for creating a safe ECEC setting.

The organization of the current study is as follows:
1) Conceptualization of Child Abuse Safe ECEC.
2) Comparative survey analysis of teachers’ and parents’ perception of child abuse.
3) Development of Child Abuse Safety Setting Indicators and case study

4) Safe ECEC space demonstration workshop
5) Development of planning guidelines for creating ECEC spaces safe from child abuse.
6) Development of policy plans for creating ECEC spaces safe from child abuse.

The goal of this study is to present foundational measures to resolve the social issue of child abuse utilizing space planning and smart technology. Therefore, our scope of child abuse is not limited to physical abuse but encompasses neglect, emotional abuse, and the circumstances of protecting children from risks like crime. This study’s premise is to create a safe home, ECECs, and society for young children. Therefore, the scope of study not only aims to prevent abuse in ECEC settings but also sets ECEC staff(mandatory reporters) as the center of child abuse prevention and management.

The present study focuses on exploring possibilities through space planning and smart technology. We targeted beyond the current paradigm of preventing child abuse through empowering teacher-child interaction competencies, reducing teacher workload and stress, and intensifying crime punishment and CCTV surveillance. Therefore, our purpose is to create safer structural quality in ECECs.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cause of child abuse, we aimed to reduce the related variables from occurring in the ECEC and create a safe and healthy ECEC setting for both children and staff.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
1. 연구 배경 3
2. 연구 목적 5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7
1. 연구 내용 7
가. 연구의 구성 7
나. 연구의 흐름 9
2. 연구 방법 10
가. 협동연구 협력 10
나. 문헌 분석 11
다. 콜로키움 개최 12
라. 교사 및 (학)부모 조사 12
마. 유치원 및 어린이집 공간의 사례 조사 및 시범 워크숍 개최 15
바. 안전 유치원 및 어린이집 공간 재구조화 방안 도출 및 설계 가이드라인 개발 16
3. 연구의 범위 및 제한점 16

제2장 아동학대 안전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개념 구성 및 기준
제1절 유치원과 어린이집 아동학대 관련 법제 19
1. 아동복지법 19
가. 아동복지법 상의 ‘아동학대’ 및 ‘아동학대관련범죄’의 정의 19
나. 아동복지법의 교육·보육기관 관련 규정 22
2. 유아교육법 25
가. 결격사유 25
나. 유치원의 폐쇄 등 26
다.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사항 심의 27
3. 영유아보육법 27
가. 예방적 조치 규정 27
나. 발생 이후 조치 규정 29
4. 소결 32
제2절 유치원과 어린이집 아동학대 관련 동향 33
1. 유치원과 어린이집 아동학대 발생 현황 33
가. 아동학대 신고접수 33
나. 신고자 유형 33
다.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34
라. 아동학대 발생장소 34
마. 보육교직원의 학대행위 35
2.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아동학대 예방 및 관리 체계 37
가.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 37
나. 어린이집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의무화 39
다. 어린이집 아동인권 선임교사 도입 39
라. 학부모 안심유치원 사업 40
마. 유치원・어린이집 아동학대 조기발견 및 관리・대응 매뉴얼 배포 40
바. 아동학대 대응체계 보완방안 41
3. 시사점 43
제3절 유치원과 어린이집 아동학대 관련 선행연구 45
1. 유치원과 어린이집 아동학대 발생 요인 45
가. 교사요인 45
나. 아동요인 46
다. 환경요인 47
2. 유아교육기관 아동학대에 대한 빅데이터 및 판례 분석 연구 47
가. 빅데이터 활용 연구 47
나. 아동학대 판례 관련 선행 연구 51
다. 유치원 및 어린이집의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셉테드 디자인 53
3. 시사점 60
제4절 유치원과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물리적 환경 안전 기준 62
1. 국내 유치원・어린이집 설계 가이드라인에 나타난 아동학대 관련 안전 기준 62
가. 관련 법령 62
나. 어린이집·유치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가이드라인 62
2. 시설·설비·환경 관련 규정 63
가. 적용규정의 이원화 63
나. 유치원 64
다. 어린이집 72
라. 공통 적용 규정 80
3. 국내 유치원 및 어린이집 평가지표 82
가. 제5주기 유치원 평가 82
나. 2022 어린이집 평가 지표 84
4. 시사점 85
제5절 유치원・어린이집 환경 개선을 위한 스마트기술 87
1. 유아교육・보육을 위해 활용 되는 스마트기술 87
가. 교사업무 경감을 위한 스마트기술 89
나. 영유아의 건강 및 안전 관리를 위한 스마트기술 91
다. 영유아 교육 및 보육 환경을 위한 스마트기술 92
2. 스마트기술별 적용 사례 93
가. 데이터 관리 및 분석 93
나. 인공지능 95
다. IoT 기술 97
라. 지능형 CCTV 100
마. 웨어러블 디바이스 100
바. 영상인식 103
3. 스마트기술 기반 아동학대 예방 및 안전 개선 사례 105
가. 아동학대 예방 및 조기 감지를 위한 스마트기술 활용 사례 106
나. 아동안전 개선을 위한 스마트기술 활용 사례 112
4. 시사점 121
제6절 종합: 아동학대 안전 유치원과 어린이집 환경의 구성 개념 123
1. 정의 123
2. 구성 요소 124
가. 아동학대 등 예방과 관리를 위한 구조적 질 개선 124
나. 교사의 업무경감 및 스트레스 완화 124
다. 영유아의 안전 강화 및 스트레스 감소 124
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서의 역할 수행 124
바. 모든 구성원(교직원, 부모, 영유아)의 아동학대에 대한 민감성 역량 제고 125
3. 추진 방향 125
가. 아동학대 조기 발견 및 관리를 위한 종합대책(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의 연계성 강화 125
나. 아동학대 등 범죄예방을 위한 공간 재구성 및 스마트기술 활용 126

제3장 아동학대 안전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대한 교사 및 학부모 요구조사
제1절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129
1. 교사 129
2. (학)부모 130
3. 기관 특성 131
가. 아동 현황 (교사 문항) 131
나. 교사 현황 133
제2절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범죄 등 아동학대 예방 및 관리 시스템 136
1. 아동학대 예방 관리시스템 현황 136
가. 예방 및 관리 시스템 설치 및 운영 현황 (교사 문항) 136
나. 기관 CCTV 설치 여부 ((학)부모문항) 140
다. 기관에 CCTV 설치의 필요성 (공통문항) 140
2. 기관 주변 환경의 안전성 150
가. 기관의 위치 (교사 문항) 150
나. 등하원로 ((학)부모 문항) 152
다. 기관의 주변 환경 153
3. 기관 내부환경의 안전성 159
가. 기관 내부의 안전한 환경 (교사 문항) 159
나. 기관의 안전한 환경 ((학)부모 문항) 163
다. 기관의 아동학대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조치 163
제3절 아동학대에 대한 교사와 (학)부모의 인식 및 지원 요구 165
1. 아동학대의 원인에 대한 인식 165
가. 기관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의 주요 원인에 대한 인식 (공통 문항) 165
나. 가정의 아동학대의 원인 ((학)부모문항) 167
다. 기관의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필요한 지원 168
라. 아동학대 의심 상황에서의 조치 (교사 문항) 170
마. 기관 및 타 가정의 아동학대 의심 상황 시 조치 ((학)부모 문항) 171
제4절 아동학대의 관련변인에 대한 인식: 교사의 업무 스트레스와 (학)부모와의 소통 175
1. 교사의 업무강도 및 스트레스 (교사 문항) 175
가. 교사 휴게시간 175
나. 업무강도와 스트레스 177
2. (학)부모와의 소통 업무 181
가. 교사와 (학)부모의 소통 (공통 문항) 181
제5절 유치원과 어린이집 업무시스템 및 스마트기술 적용에 대한 인식 189
1.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교사용 업무시스템 사용 여부 및 현황 189
가. 별도의 업무시스템 사용 (교사 문항) 189
나. 기관의 별도의 시스템 사용 ((학)부모 문항) 192
2. 아동학대 등 안전을 위한 스마트기술 적용에 대한 인식 194
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스마트기술 도입의 필요성 (공통 문항) 194
나.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스마트기술의 유용성 195
제6절 소결 및 시사점 198

제4장 아동학대 안전 유치원과 어린이집 평가지표 개발 및 시범 적용
제1절 아동학대 안전 유치원 및 어린이집 평가지표 개발 205
1. 아동학대 안전 유치원과 어린이집 평가지표 개발 205
가. 아동학대 안전 유치원과 어린이집 평가지표 개발 방향 205
나. 아동학대 안전 유치원과 어린이집 평가지표 개발 과정 207
다. 1차 평가지표안의 영역, 요소, 항목 209
라. 2차 평가지표안: 예비조사 및 수정내용 210
2. 최종 평가지표 213
제2절 유치원 및 어린이집 안전 환경 사례 분석 217
1. 조사 기관 선정 및 개요 217
2. 조사 내용 및 분석 틀 218
3. 기관 개요 및 공간별 환경 사례 218
가. 기관의 시설 정보 및 특성 218
나. 기관의 공간별 환경 사례 219
다. 기관의 안전 및 시설 관리, 교육 사례 231
4. 시사점 233
제3절 사례 유치원・어린이집 대상 지역안전성 분석 235
1. 개요 235
2. 유치원・어린이집 근린지역 안전성 GIS 분석 236
가. 분석 방법 236
나. 데이터 238
다. 분석 결과 239
3. 유치원・어린이집 근린지역 현장 조사 243
가. 방법 243
나. 조사 결과 244
4. 소결 및 시사점 249
가. 소결 249
나. 시사점 250
제4절 아동학대 안전 유치원 및 어린이집 조성을 위한 워크숍 사례 252
1. 사용자 참여디자인 워크숍 252
가. 배경 및 목적 252
나. 대상 및 절차 252
다. 워크숍 결과 255
2. 시사점 257

제5장 아동학대 안전 유치원과 어린이집 환경 조성 방안
제1절 아동학대 안전 유치원 및 어린이집 공간구성 방향 261
1. 연결성: 감시성 강화 전략 261
가. 건물 배치를 통한 자연적 감시 261
나. 자연적 감시를 위한 공간 배치 262
다. 유치원․어린이집 시설에 적합한 창호 디자인 263
라. 범죄 예방 및 기록을 위한 CCTV 설치 263
2. 안전성: 출입 통제 강화 전략 265
가. 울타리 설치를 통한 출입 통제 265
나. 다층적 주출입구 출입통제 265
다. 공간의 인지성을 높일 수 있는 영역성 강화 디자인 266
3. 안전관리: 대응 능력 강화 전략 267
가. 피난을 위한 출입문 디자인 267
나. 신속 대처를 위한 비상벨 설치 268
다. 위급 상황의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사용자 참여 중심의 안전교육 269
4. 스트레스 저감 전략 270
제2절 아동학대 안전 유치원 및 어린이집 공간 조성 가이드라인 제시 및 확대 방안 272
1. 유치원 및 어린이집의 아동학대 안전 환경 공간 조성 가이드라인 272
2. 안전 환경지표 도입 리모델링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대한 인증제 사업 276
3. 안전 인증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대한 컨설팅 제공 277
제3절 아동학대 안전 유치원 및 어린이집 스마트기술 활용 모형(안) 278
1. 유치원․어린이집 공간에서의 안전을 위한 스마트 기술 활용 모형 구성도 278
가. 적용 가능한 스마트기술 278
나. 영유아 안전을 위한 스마트기술 활용모형도 279
2. 영유아 교육‧보육 및 안전 모니터링 시스템 280
가. 인공지능(영상인식) 기반 영유아 차량 승하차/시설 출입 관리 280
나. 스마트밴드를 통한 영유아 상태 모니터링 280
다. 실내·외 생활환경 모니터링 281
라. 업무 부담 감소를 위한 문서 자동화 282
마. 3차원 공간모델 기반 유치원․어린이집 시설 관제 283
바. 교사 모니터링 시스템 284
사. 야외모니터링 시스템 285
3. 한계점 285
가. 데이터 수집 286
나. 분석 정보 판단 기준 286
다. 시사점 287
4. 아동학대 안전 유치원 및 어린이집 환경 조성을 위한 스마트기술 활용 방향 및 전략 287
가. 적용 목표 287
나. 기술개발과 유치원 및 어린이집 현장과의 협업 288
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방안 고려 288

제6장 정책제언
제1절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아동학대 예방 및 안전한 환경을 위한 근거법률 정비 291
제2절 아동학대 조기발견을 위한 신고의무자로서 유치원·어린이집의 부담감 해소 방안 마련 293
제3절 영유아 연령을 고려한 유치원 및 어린이집의 면적 기준 구체화 295
제4절 아동학대 안전 환경 조성을 위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교(직)원 지원 방안 299
1. 교사를 위한 별도의 공간 마련 및 기준 제시 299
2. 급식실 미설치 기관에 덤웨이터 설치 지원 300
3. 교(직)원 용 스마트밴드 내 휴식 앱 개발 및 보급 300

■ 참고문헌 303
1. 참고문헌 303
2. 참고 사이트 310
3. 참고 법령 311

■ 부록 313
부록 1. 아동학대 안전 유치원과 어린이집 환경지표 313
부록 2. 교사용 설문지 326
부록 3. 학부모용 설문지 345
부록 4. 설문조사 결과 참조표 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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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 5. 수탁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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