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정책분야 국제개발협력 마스터플랜 수립 기초 연구

Abstract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하여 전 세계 중‧저소득국가들의 2/3가 공교육 예산을 삭감함에 따라 취학 전 아동의 건강, 교육과 돌봄이 상당 수준 퇴보 및 위험에 처하게 되었다(UNESCO, 2022a). UIS(2020)에 의하면, 전 세계 3-5(6)세 아동의 약 절반, 즉 2명 중 1명은 취학 전 교육을 받지 못하며, 국가소득수준에 따라 취학 전 유아교육·보육기관(Early Childhood Care and Education: 이후 ECCE로 표기) 취원율은 큰 차이가 발생하였다. 이에, 유네스코(2022)는 모든 국가들이 효과적인 육아정책과 서비스를 설계하고 실행함으로써 팬데믹으로부터 회복 및 지속가능발전목표 SDG 4.2(양질의 보편적 영유아 교육과 보육) 이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글로벌 수준의 협력 강화를 촉구하는‘Global Partnership Strategy(GPS) for Early Childhood 2021-2030’을 발표하였다. 또한 유네스코는 UNICEF, OECD, World Bank 등의 국제기구와 합동으로 제2회 세계유아교육보육회의(World Conference on Early Childhood Care and Education: WCECCE)를 개최하여 155개국 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향후 유아교육과 보육의 방향성과 전략을 설정하여 타슈켄트 선언문(Tashkent Declaration)을 발표하였다(UNESCO, 2022). 코로나19 팬데믹, 기후위기 등의 글로벌 난제 속에 취학 전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교육, 돌봄을 보장하기 위한 국제사회에서의 우리나라의 역할을 명료화 하고 협력 전략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현재의 단편적, 일시적 국제교류와 개발협력을 벗어나 체계성과 지속성을 갖추기 위하여 국내외 관련 현황 데이터 분석에 기반한 우리나라의 육아정책분야 국제개발협력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기초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1) 국내외 육아정책분야 국제개발협력 연구와 사업 현황에 대한 심층 분석 및 세계지역별‧국가별 개별협력 수요 분석을 통한 기초자료를 생성하고, 2) 상기 자료들을 토대로 육아정책분야 개발협력 마스터플랜(안)을 수립하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통계자료 및 관련 문헌 검토, 세계지역별 국가별 수요조사, 국내외 전문가 면담 실시 및 개발협력 마스터플랜(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정책세미나를 개최하였다. 개발협력 수요조사는 일정한 준거에 의하여 세계지역별로 총 17개국을 선정(동남아시아와 태평양 지역 7개국, 중앙아시아 3개국, 아프리카지역 5개국, 중남미 지역 2개국)하여, 연구진이 세계유아교육보육대회 대주제와 타슈켄트 선언문을 토대로 개발한 설문지(Policy Questionnaire)를 사용하였다. 설문지는 Part 1: ECCE 기본 현황 및 ECCE 서비스 유형 (총 15항목), Part 2: A. 모든 영유아를 위한 양질의 포용적, 형평적 ECCE 서비스, B. 영유아 교원과 종사자, C. ECCE 프로그램 혁신, D. 정책, 거버넌스와 재정 (총 43항목), Part 3: ECCE의 장점과 제한점 및 우선순위 개발협력 수요로 구성하였다. 국가별 부처공무원 등 핵심관계자 2-3명이 하나의 팀을 구성하여 설문지에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심층면담을 통하여 응답의 정확성을 확인받도록 하였다. 국가별 정책설문지 응답결과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기 위하여 하나의 자료집 형태로 편집, 제작하였다. 본 연구는 아시아유아교육보육네트워크(Asia Regional Network of Early Childhood: ARNEC), 세계이슬람교육문화과학기구(Islamic World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ICESCO), KDI 국제정책대학원과 협동으로 수행하였으며, 각 협력기관은 세계지역별 국가들을 분담하여 수요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보고서는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장은 상기 기술한 바와 같이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연구내용과 방법 등에 해당한다. 제2장에서는 국내외 욱아정책분야 개발협력 동향과 현황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총 ODA 금액 대비 영유아 관련 ODA 예산의 비중은 0.05%로 약 200만불 수준으로 매우 적은 비중을 차지하며, 전문가 및 봉사단 파견이 전체 사업의 대부분이다. 따라서 이 분야 개발협력의 급진적인 확대는 어려울 것임을 감안하여 지역개발 사업과 연계한 영유아 발달 ODA 사업을 기획 등 ODA 연계조정 과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사업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유아발달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확대와 더불어 구조적인 부분의 확대는 어느 정도 이루어졌으나 ECCE의 질적 수준은 상당히 미진한 상황이므로, 교사의 역량강화, 교육프로그램의 개선, 영유아의 발달성과 평가, 데이터 축적 및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발도상국의 현황을 고려한 지원이 필요하다. 최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교육의 부상으로 유아교육 개발협력사업으로 추진 중이며, 이러한 환경 변화가 다양한 문화와 언어적 배경에서 미치는 결과와 영향을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제3장에서는 세계지역별 국가별 육아정책 기본현황 및 개발협력 수요를 분석하였다. 아시아지역 7개국(방글라데시, 캄보디아, 피지, 인도네시아, 라오스, 몽골, 스리랑카)의 공통적인 5가지 개발협력 우선순위 수요는 1) ECCE 인력, 2) 연구, 3) 다부문 조정 메카니즘, 4) 공공 재정, 5) 인프라 개선이다. 아프리카지역 5개국(가봉, 니제르, 이집트, 세네갈, 탄자니아)의 개발협력 수요는 각국마다 우선순위는 다르나, 전반적으로 ECCE의 질 향상 및 접근성 제고와 이를 뒷받침해줄 행정 및 재정의 발전에 중점을 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국가 차원의 종합적이고 적극적이며 구체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정책과 제도는 아프리카 지역의 특수성과, 아프리카내의 국가와 민족, 지역적 다양성을 포용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유아교육과 보육을 아동이 가정에서 사용하는 모국어를 통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언어, 민족, 지역적 다양성을 충분히 고려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국가별 ECCE 발달 단계, 정책 현안 및 우선순위 수요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전반적으로 육아정책분야 개발협력을 위하여 다음 시사점들을 도출하였다: 1) 유아기 학습과 발달 측정, 2) ECCE 공적 재정, 3) ECCE 인력 매핑 및 지원, 4) 취약소외계층 영유아 지원 강화, 5) 민간 부문에 대한 정책 및 파트너십, 6) 연구 및 정책 허브 구축. 제4장에서는 육아정책분야 개발협력의 방향과 우리나라가 전략적으로 추진해야할 개발협력 주제영역, 향후 개발협력의 과제, 효과적인 개발협력을 위한 요건 및 제안 등에 대한 의견을 분석, 정리하였다. 국내 전문가들은 개발협력의 방향으로 교육 전반의 변혁과 양질의 학습 보장 차원에서 유아교육과 보육 분야의 의미 확장 가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전통적으로 우리나라 강점 분야(예: 교사 양성, 교육프로그램, 교육정책 개발 및 실행 등)에 집중하고, 협력국의 ECCE에 대한 정치적 의지와 주인의식 제고에 기여, 국제기구, 국제 NGOs와의 협력 강화, 협력국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수준 개발협력 연계 강화 등을 강조하였다. 개발협력의 향후 과제로는 ECCE 개발협력 전문인력 양성, 콘텐츠 개개발, 다부문간의 정책 조정, 개발협력 재원 확대가 포함되었으며, 정부의 개발협력 리더십, 모니터링과 평가 강화, ECCE 전문가와 개발협력 전문가 간의 협력 등을 효과적인 개발협력을 위한 요건으로 파악되었다. 한편, 국외전문가들은 코로나19로부터의 회복, 기후위기, 디지털 전환 등의 글로벌 난제 해결을 위한 협력과 지원이 육아정책분야 개발협력의 주요 방향이 되어야 하며, 아울러 포용적 ECCE, 영유아 교원의 전문성과 지위 증진이 주요 협력주제로 포함되어야 함을 제안하였다. 무엇보다도 한국의 개발협력 이니셔티브를 지역 및 국제 정책, 의제, 전략에 맞추어 ECCE의 지역적 및 글로벌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적극적인 ECCE 옹호자로서 선도적 역할을 할 것을 기대하였다. 제5장에서는 육아정책분야 개발협력의 목표, 개발협력 영역(주제)와 개발협력 중점과제, 단계별 추진 전략 등을 제시하였다. 개발협력 중점 (주제)영역으로는 법, 제도 개산, 유치원 시설 건축과 설비, 교사 양성과 연수, 서비스 질 모니터링 지표 개발 및 체제 구축,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혁신, 부모양육 지원 및 교육, 긴급재난 대응 강화, 연구와 데이터를 들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 육아정책분야 개발협력의 중점과제로는 ① 다른 부문과 연계한 ECCE 크로스 커팅화와 추진 거버넌스 구축, ② 육아정책개발협력 전문 인력 및 기관 양성, ③ 개발협력 콘텐츠 개발, ④ 디지털 기술의 활용 ⑤ 시민단체, 민간기업과의 연계를 설정하였다. 개발협력 마스터플랜(안)을 이행하기 위하여 대내적으로는 개발협력의 거버넌스 명료화, 신탁기금 조성 등을 통한 개발협력 재원 증대, 모니터링 및 평가 강화를, 대외적으로는 국제기구와의 협력 강화 및 영유아 부문 지속가능발전목표 SDG 4.2와 타슈켄트 선언문 이행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The COVID-19 pandemic has prompted significant global disruptions, particularly impacting the education budgets of almost two-thirds of low- and middle-income nations worldwide, resulting in setbacks and vulnerabilities concerning the health, education, and care of children before formal schooling (UNESCO, 2022). According to UIS (2020), nearly half of the world's 3-5(6) year-olds, or one in every two children, are deprived of pre-primary education, with substantial disparities observed in pre-primary enrollment rates based on national income levels. In response, UNESCO (2022) has unveiled the 'Global Partnership Strategy (GPS) for Early Childhood 2021-2030,' advocating robust global cooperation to support post-pandemic recovery and the achievement of Sustainable Development Goal 4.2, encompassing quality universal early childhood care and education (henceforth, ECCE). Furthermore, UNESCO has orchestrated the World Conference on Early Childhood Care and Education (WCECCE), a collaborative endeavor with international bodies such as UNICEF, OECD, and the World Bank. This conference involved representatives from 155 countries and culminated in the Tashkent Declaration, setting forth future directions and strategies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UNESCO, 2022). Amidst the challenges posed by the COVID-19 pandemic and the climate crisis, the international community recognizes the imperative of securing the health, education, and care of young children. It is crucial for Korea to clarify its role and enhance collaborative strategies on the global stage. In particular, transcending current sporadic and transient international exchanges and development cooperation, there arises a need to conduct a study to develop a comprehensive plan of development cooperation on ECCE policies. This study aims to 1) generate foundational data through in-depth analysis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projects at domestic and international levels, alongside an analysis of specific cooperation demands across global regions and selected countries; and 2) to establish a plan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on ECCE policies based on the aforementioned data. To achieve these objectives, the study involved reviewing statistical data and relevant literature, conducting policy surveys across different regions and selected countries, engaging in expert consultations at both national and international levels, and hosting policy seminars to gather opinions on the proposed plan. The policy questionnaire for development cooperation was conducted by selecting a total of 17 countries based on specific criteria (7 countries from Southeast Asia and the Pacific, 3 countries from Central Asia, 5 countries from Africa, and 2 countries from Central and South America). The policy questionnaire, developed by the research team with reference to the overarching themes of the 2nd World Conference on Early Childhood Care and Education and the Tashkent Declaration, was employed for the study. The questionnaire encompassed three parts: Part 1 covered the basic information and types of ECCE services (15 items); Part 2 included 4 topics such as A. quality and inclusive ECCE services for all young children, B. ECCE teachers and practitioners, C. ECCE program innovation, D. policy, governance, and finance (43 items in total); and Part 3 focused on the strengths, limitations, and priority needs for ECCE development cooperation. For the policy questionnaire, 2 to 3 key stakeholders, including government officials, from each selected country formed teams to respond to the questionnaire, and the accuracy of responses was verified through in-depth interviews. To facilitate the compilation of national policy questionnaire responses into a comprehensive database, the country responses were edited and produced in the form of a compendium. This study was carried out in collaboration with the Asia Regional Network of Early Childhood (ARNEC), the Islamic World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ICESCO), and the Korea Development Institute (KDI) School of Public Policy. Each collaborating institution was assigned specific regions to conduct policy questionnaire, thereby contributing to the data collection process. The final report is organized into five chapters. Chapter 1 encompasses the rationale, objectives, research content, and methodologies of the study, as previously delineated. In Chapter 2, an analysis of the trends and current status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in the field of ECCE policies is conducted, yielding insightful observations. In Korea, the proportion of early childhood-related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budgets, accounting for a mere 0.05% of total ODA funding, is remarkably limited, equating to around $2 million. Expert deployments and volunteer initiatives constitute a significant portion of such initiatives. Given these constraints, a strategic approach involving the alignment of ECCE ODA programs with regional development projects is essential, necessitating proactive use of ODA coordination processes. While there has been an increased awareness of the significance of ECCE and some structural improvements, the qualitative standard of ECCE remains relatively low in numerous developing countries. Thus, it is critical to provide support tailored to the contexts of developing nations struggling with challenges in teacher capacity, program innovation, child assessment, data management, and financial constraints. Chapter 3 focuses on analyzing the current status of early childhood policies and the need for development cooperation across different countries and regions. For the 7 Asian countries analyzed (Bangladesh, Cambodia, Fiji, Indonesia, Lao PDR, Mongolia,Sri Lanka), the top five priority needs for development cooperation include 1) ECCE personnel, 2) research, 3) cross-sector coordination mechanisms, 4) public finance, and 5) infrastructure improvement. Among the 5 African countries examined (including Egypt, Gabon, Niger, Senegal, and Tanzania), priority needs vary, yet generally emphasize improving ECCE quality and accessibility, reinforced by administrative and financial advancements. National-level comprehensive, active, and specific policies are essential. These policies and systems must be attuned to Africa's distinct characteristics and accommodate its nationalities, cultures, and regional diversity. Especially important is ensuring that ECCE can be conducted in the child's native language. Although differing levels of ECCE development, policy issues, and priority needs exist among countries, the following key points are derived for development cooperation in ECCE policy: 1) Child learning and development assessment, 2) Public finance for ECCE, 3) Mapping and support for ECCE personnel, 4) Enhanced support for vulnerable and marginalized young children, 5) Policy and partnerships with the private sector, and 6) Establishment of ECCE research and policy hubs. In Chapter 4, opinions regarding the direction of development cooperation on ECCE policy, strategic themes for Korea's pursuit, future challenges, prerequisites for effective cooperation, and recommendations are analyzed. Domestic experts emphasize the need to focus on expanding the significance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in the broader transformation and assurance of quality learning. They propose concentrating on Korea's traditional strengths (e.g., teacher training, curriculum development, education policy formulation and implementation), contributing to political commitment and ownership in partner countries, strengthening collaboration with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NGOs, and enhancing the coordination of development cooperation betwee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in developing countries. Future challenges in development cooperation include fostering expertise specialized in ECCE development cooperation, content development, intersectoral policy coordination, and increasing the availability of resources. Effective development cooperation prerequisites entail strong government leadership, enhanced monitoring and evaluation mechanisms, and collaboration between ECCE professionals and development experts. On the other hand, foreign experts highlight the need for collaboration and support in addressing global challenges such as post-COVID-19 recovery, climate crisis, and digital transformation. They propose inclusive ECCE and enhancement of professional status and competence for early childhood educators as key cooperation themes. Furthermore, they emphasize aligning Korea's development cooperation initiatives with regional and global partnerships for ECCE, tailored to regional and international policies, agendas, and strategies, and playing a proactive role as a strong advocate for ECCE. Chapter 5 presents the objectives, thematic areas, key tasks, and phased implementation strategies for development cooperation on ECCE policy. The key thematic areas for development cooperation include legal and institutional development, kindergarten facility construction and equipment, teacher training and professional development, development of quality monitoring indicators and systems, curriculum and program innovation, parental support and education, emergency and disaster response enhancement, research, and data. For Korea's development cooperation on ECCE policy, the emphasized tasks encompass ① establishing cross-sectoral governance, ② nurturing human resources and institutions for development cooperation on ECCE, ③ developing cooperation contents, ④ utilizing digital technologies, and ⑤ establishing collaborations with civil society organizations and private enterprises. To implement the Development Cooperation Master Plan, it is essential to domestically clarify development cooperation governance, enhance funding through trust funds initiatives, strengthen monitoring and evaluation, and reinforce collaboration with international organizations. Monitoring the implementation of Sustainable Development Goal 4.2 and the Tashkent Declaration within the ECCE sector is also imperative in the plan.